이복현 공매도 금지 ‘총선용 카드’ 선 그어, 은행권 이자수익 또 비판

[비즈니스포스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공매도 금지가 내년 총선을 의식한 조치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은행권을 향해서는 뚜렷한 혁신 없이 손쉽게 수익을 거뒀다고 지적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6일 서울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열린 회계법인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원장은 6일 서울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열린 회계법인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뒤 기자들과 만나 “공매도 금지는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재 단계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자꾸 정치권 이야기를 하는데 금융당국이 할 수 있는 시장 조치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전날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시장에서는 이를 두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개인 투자자들의 표심을 겨냥한 조치가 아니냐는 의혹도 있었다. 공매도는 담보비율과 상환기한 탓에 개인투자자가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원장은 공매도 전면금지는 보다 발전된 제도 도입을 위해 이뤄진 것으로 정치적 조치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는 “선진적 공매도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다”며 “지금 상황은 ‘깨진 유리가 많은 골목’이 아니라 유리가 다 깨져 있을 정도로 불법이 보편화된 장이다”고 바라봤다. 공매도 전면 금지로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신뢰가 먼저라고 강조했다. 블룸버그 통신도 이날 전문가 의견을 인용해 공매도 금지가 한국의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 원장은 “MSCI 편입 자체가 궁극적으로 달성해야 할 목표가 아니다”며 “편입을 위해 공매도 운영이 필요하다는 것은 잘 알지만 신뢰를 얻어야 할 대상은 외국인과 기관뿐 아니라 개인투자자”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밖에 윤석열 대통령을 필두로 제기된 은행권의 이자수익 비판에도 한 마디를 보탰다. 이 원장은 “3분기 영업이익을 비교했을 때 은행권 전체 이익이 삼성전자와 LG전자, 현대차를 더한 것보다 크다”며 “반도체나 자동차 분야처럼 혁신하는 기업도 이정도 수준인데 은행산업이 과연 혁신으로 60조 원의 이자이익을 얻은 건지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왜 은행에 불만같은 비난을 하는지 왜 문제제기를 하는지에 대한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