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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 [헤럴드경제 DB]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현행 주52시간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종과 직종을 대상으로 선택적으로 현행 1주일 단위의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업종을 불문하고 일괄적으로 ‘주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제도를 고치려고 했던 고용노동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보완 지시에 따라 기존 발표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고용부의 이번 발표는 근로자와 사업주, 일반국민 6030명을 대상으로 한 방문 면접 방식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했다. 다만 구체적인 세부방안은 향후 후속 실태조사와 노사정 대화를 통해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근로시간 관련 설문조사’ 결과와 향후 제도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설문결과에 따르면 주 52시간제(법정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가 상당부분 정착됐지만, 일부 업종과 직종에선 여전히 애로를 겪고 있다는 게 고용부의 판단이다. 실제 주52시간제에 대한 국민의 48.2%는 ‘장시간 근로 해소에 도움이 됐다’고 답했지만, 54.9%는 ‘업종·직종별 다양한 수요 반영이 곤란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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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제공] |
이번 조사를 수행한 한국노동연구원 성재민 선임 연구위원은 “현행 주52시간제와 같이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 총량은 유지하되, 1주 단위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선 노사와 국민 모두 동의 비율이 비동의 비율보다 약 10%포인트(p)이상 높았다”면서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를 일부 업종·직종에만 적용하자는 방안에 대해선 근로자 43.0%, 사업주 47.5%, 국민 54.4%가 동의해 동의-비동의 응답 간 비율 차이가 더욱 크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가 필요한 업종에 대한 설문 결과, 제조업(근로자 55.3%, 사업주 56.4%)과 건설업(근로자 28.7%, 사업주 25.7%), 직종으론 설치·정비·생산직(근로자 32.0%, 사업주 31.2%), 보건·의료직(근로자 26.8%, 사업주 22.8%), 연구·공학 기술직(근로자 22.2%, 사업주 26.4%) 등이 꼽혔다. 단, 최근 6개월간 현행 주52시간제로 어려움을 겪었다는 사업주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에선 불과 14.5%만이 “일시적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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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제공] |
이들 “어려움을 겪었다”고 답한 14.5% 사업중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업종은 설문결과와 달리 서비스업(32.6%)이었다. 제조업에서는 27.6%가 예측하기 어려운 업무량 변동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또, 100~299인 사업장(40.3%) 등 업종과 규모에 따라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이들은 주52시간제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은 다수가 포괄임금 활용(39.9%), 추가인력 채용(36.6%)으로 이를 해소했지만, 아예 법·규정을 무시(17.3%)하거나 수주를 포기(30.6%)한 사례도 있었다.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 시 근로자 건강권 보장 방안으로 주당 상한 근로시간 설정(근로자 55.5%, 사업주 56.7%)과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근로자 42.2%, 사업주 33.6%)을 선택한 이가 가장 많았다. 또, 근로시간 제도 개편에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은 국민 모두 실제 일한 만큼 확실한 임금보장(근로자 57.0%, 사업주 49.5%, 국민 63.7%)과 평소보다 더 일한 경우 확실하게 쉴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근로자 34.3%, 사업주 29.6%, 국민 44.8%)를 꼽았다.
이성희 차관은 “지난 3월 정부 발표 이후 장시간 근로 문제 등 건강권과 정당한 보상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서 우려의 말씀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라는 질책을 하셨다”며 “조사 결과 주52시간제가 정착되고 있는 반면 일부 업종·직종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이를 전폭 수용해, 노사가 원하는 경우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1주로 한정하지 않고 선택권을 부여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고용부가 한국노동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맡겼고, 연구원은 여론조사기관인 한국리서치를 통해 지난 6~8월 석 달 간 근로자 3839명, 사업주 976명, 국민 1215명 등 총 6030명을 대상으로 방문 면접 방식으로 실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