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KF-21(한국형 전투기) 개발 분담금을 1조6천억 원에서 6천억 원으로 낮춰달라는 인도네시아의 제안을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방위사업청은 8일 국방부 기자단에 배포한 자료를 통해 “인도네시아 측은 KF-21 체계개발 종료 시점인 2026년까지 6천억 원으로 분담금 조정을 제안했다”며 “인도네시아 측이 납부할 수 있는 6천억 원으로 조정을 추진 중이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국방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인도네시아 측 제안을 수용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이르면 이달 말 열리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 회의에서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KF-21 개발비 분담 비율은 한국 정부 60%, 제작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 20%, 인도네시아 20%로 구성됐다.
인도네시아는 당초 KF-21 전체 개발비의 20%인 약 1조7천억 원(이후 약 1조6천억 원으로 감액)을 개발이 완료되는 2026년 6월까지 부담하고 관련 기술을 이전받기로 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최근 약속한 금액의 3분의 1 수준인 6천억 원을 2026년까지 납부하는 대신 기술 이전도 그 수준만큼만 받겠다고 우리 측에 제안했다.
방사청은 “조정된 분담금 규모에 맞춰 인도네시아로의 (기술 관련) 이전가치의 규모도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고 설명했다.
방사청은 “체계개발 시기 및 전력화 임박 시점에서 인도네시아 측의 분담금 미납 지속으로 개발 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분담금 관련 의사결정이 지연되면 KF-21 전력화에도 영향이 예상되기 때문”이라며 인도네시아의 제안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간 이유를 설명했다.
KF-21 전체 개발비가 당초 예상보다 줄어든 것도 인도네시아 측 분담금을 대폭 삭감할 수 있다는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무장을 제외한 KF-21 체계개발 비용은 당초 8조1천억 원으로 책정됐지만 개발 과정에서 비용 절감이 이뤄져 7조6천억 원으로 줄어들었다고 방사청은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가 납부해야 할 분담금을 1조6천억 원에서 6천억 원으로 깎아줘도 추가로 충당해야 할 비용은 1조 원이 아닌 5천억 원으로 추산된다. 이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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