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가 일본 정부의 네이버를 향한 라인야후 지분 조정 압박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정부는 네이버를 포함한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와 우리 기업의 의사에 반하는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일본 정부의 행정조치가 네이버에 라인야후 지분 매각 요구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에 유감을 표명했다.
강 차관은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의 라인야후에 대한 2차례에 걸친 행정지도에 개인정보유출 사고에 따른 보안강화 조치를 넘어서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했다”며 “일본 정부는 행정지도에 지분을 매각하라는 표현이 없다고 했지만 우리 기업에게 지분매각 압박으로 인식되고 있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라인 사태와 관련해 기업의 입장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네이버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강 차관은 “정부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라인야후의 지주회사인 A홀딩스 지분은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50대 50인데 이사 구성 등을 볼 때 라인야후의 경영권은 이미 2019년부터 사실상 소프트뱅크의 컨트롤 하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울러 네이버는 자사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라인야후에 접목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분매각을 포함한 여러 대안을 중장기적 비즈니스 관점에서 검토해 왔던 상황”이라며 “네이버의 경영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네이버가 라인야후 지분을 유지하고 사업을 지속할 것이라 판단한다면 정보보안 조치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부당한 조치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차관은 “네이버가 라인야후 지분과 사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일 경우 적절한 정보보안 강화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정부는 네이버를 포함한 우리 기업이 해외 사업 및 해외 투자와 관련해 어떤 불합리한 처분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 확고한 입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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