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임팩트 전문가 칼럼 =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안이 오는 28일 국회 본 회의에서 다시 재의결 무기명 투표에 부쳐질 예정이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재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때는 처음 표결과 달리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다. 의원 개개인이 어떤 표를 던졌는지 알 수 없다. 현재 국회 구성을 봤을 때 표결 참여 가능 의원 총 295명이 모두 참석하고, 민주당 포함 범야권 의원 180명 전원이 ‘찬성’한다고 가정할 때, 여당 의원 113명 중 17명 이상이 ‘가결표’를 던지면 통과된다.
우선 추경호 원내대표는 모든 현역 의원들의 출석을 당부하고 있다. 지난 21일 “윤재옥 전 원내대표와 내가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다 접촉하고 있다”며 “단일대오에 큰 이상기류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의 첫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평가도 뒤를 잇는다.
추 원내대표는 중진의원 간담회를 마치고 채 해병 특검법 재표결에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당이 당론을 정할 때 통상적으로 거치는 공개 의원총회 개최 및 토론을 이번에는 생략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섣불리 의원총회를 열었다가 재의결에 찬성하는 의원들이 나와 공개발언을 하면, 당내 분란으로 비춰질 수 있다”며 당론 결정을 꼬집었다.
만약 채 상병 특검법안이 오는 28일 재의결이 통과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은 마비 사태가 된다. 왜냐하면 윤 대통령을 탄생시킨 21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결국 윤 대통령을 반대하거나 포기한 것으로 풀이되기 때문이다.
재의결이 통과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에 무게가 실리지만 점차 채 상병 특검법 찬성 의견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올라오고 있어 아찔한 상황이다.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선배이기도한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종로구)이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추 원내대표의 비상등이 켜졌다.
최 의원은 지난 2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특검법에 독소조항이 있다는 주장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라며 “그러나 연금개혁 등 수 많은 난제들을 풀어나가야 할 시점에 특검을 거부함으로써 정치적 역량을 특검 공방에 소진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그런 과정에서 대통령이나 여당이 정치적으로 얻을 것은 무엇이지 곰곰이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에 앞서서 국민의힘 소속 김웅, 안철수, 유의동 의원이 찬성 의견을 밝힌 바 있어 주목된다.
그렇다면 더불어민주당과 범야권이 공동으로 재의결을 추진하고 있는 채 상병 특검에 대해 빅데이터 반응은 어떻게 나타날까. 민주당과 채상병 특검에 대한 빅데이터 반응은 어떻게 나타날까. 빅데이터 심층 분석 도구인 오피니언라이브 캐치애니(CatchAny)로 지난 5월 20~25일 기간 동인 민주당과 채 상병 특검에 대한 빅데이터 연관어를 도출해 봤다.
민주당에 대한 빅데이터 연관어는 ‘국회’, ‘특검’, ‘국민의힘’, ‘국민’, ‘당원’, ‘정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장’, ‘정부’, ‘거부권’, ‘원내대표’, ‘수사’, ‘위원장’, ‘윤석열’ 등으로 나왔다.민주당의 최대 당면 과제와 목표는 ‘특검’에 집중되어 있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조준 되어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재의결되지 않더라도 22대 국회에서 이어나갈 것이라고 압박하고 있다.
채 상병 특검에 대한 빅데이터 연관어는 ‘특검’, ‘국회’, ‘거부권’, ‘국민의힘’, ‘수사’, ‘민주당’, ‘국민’, ‘윤석열’, ‘정치’, ‘야당’,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해병대’, ‘정부’, ‘찬성’ 등으로 나타났다(그림1).
이번에는 같은 기간 동안에 국민의힘과 특검 재의결에 대한 빅데이터 연관어를 확인해 보았다. 국민의힘에 대한 빅데이터 연관어는 ‘국회’, ‘특검’, ‘민주당’, ‘위원장’, ‘국민’, ‘정부’, ‘원내대표’, ‘정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윤석열’, ‘거부권’, ‘수사’, ‘의장’, ‘황우여’ 등으로 나왔고 재의결에 대한 빅데이터 연관어는 ‘특검’, ‘국회’, ‘거부권’, ‘수사’, ‘국민의힘’, ‘민주당’, ‘국민’, ‘정부’, ‘윤석열’, ‘야당’, ‘해병대’, ‘상병’, ‘찬성’, ‘정치’ 등으로 나타났다(그림2).
국민의힘과 재의결이라는 두 키워드로 빅데이터 연관어를 풀이해 볼 때, 국민의힘은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향후 정치 일정에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다. 요약하면 심각한 이탈은 아닐 것으로 예상하지만 그렇다고 뚜렷한 결집도 아닌 셈이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국제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한뒤 고려대에서 행정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한국교육개발원 전문연구원을 거쳐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책임연구원으로 일했으며, 한길리서치 팀장에 이어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을 역임했다. 정치컨설팅업체인 인사이트케이를 창업해 소장으로 독립하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데 일조하고 있다. KBS 등 지상파 방송에서 정치판세를 전망하는 ‘배추도사’로 통하며, 유튜브 전문가로도 활동 중이다. 풍부한 경험과 치밀한 분석력으로 정치의 핵심과 흐름을 명쾌하게 짚어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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