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임대주택사업에서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며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경실련은 30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LH 매입임대주택사업 혈세낭비 관련 감사청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실련은 이날 매입임대주택제도가 혈세를 낭비하는 부당한 정책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주요 감사요청 내용은 △매입임대주택 고가매입에 따른 혈세낭비 및 무분별한 공공택지 매각 문제 △약정매입임대 문제 △화곡동 다세대 주택 7억 원 매입 포함 고가매입주택 사례 등이다.
경실련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계속되는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매입임대주택 제도를 개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매입임대주택 문제는 2022년 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서울 강북구에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6세대를 공공임대용으로 매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본격적으로 제기됐다.
이어 경실련은 지난해 초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포함한 주택 공기업들이 임대주택을 매입하는 데 수 조 원을 지출하면서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곧바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경실련의 비판을 일부 수용해 기존주택을 매입할 때 건설원가를 매입가격 기준으로 삼겠다고 발표했다.
다만 경실련은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나온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방침을 지적했다. 올해 초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매입임대주택 가격 기준을 원가 이하에서 감정가 수준으로 완화하고 매입 물량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에 경실련은 5월 두 차례에 걸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비싼 가격의 약정매입 방식의 임대주택 매입 비중을 늘리면서 매입임대주택 호당 매입가격이 크게 늘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경실련은 “약정매입 비중을 늘려 집값하락과 매입가격 기준 강화에도 호당 매입가격이 최근 3년 동안 계속 상승했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업자들에게 혈세를 퍼주기 위해 꼼수를 쓴 것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초 전 국토부장관의 감찰지시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감사실에서 매입임대 관련 감사가 이뤄졌지만 근본적 개선조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감사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혈세낭비 실태를 철저히 감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상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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