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지영 기자] 일본이 장기간에 걸쳐 주식시장을 재편하고 구조를 개혁한 끝에 자본시장이 선진화된 것으로 평가됐다. 학계 전문가들은 한국의 밸류업 프로그램도 일본의 사례처럼 장기간에 걸쳐 진행돼야 하며 장기투자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는 자본시장연구원이 주최한 ‘일본 자본시장 개혁의 특징과 정책적 시사점’ 세미나가 열렸다.
쿠로누마 에츠로 일본 와세다대학교 법학부 교수는 일본 자본시장 개혁을 2014년부터 크게 네 시점으로 나눠 설명했다.
일본은 지난 2014년 일본판 스튜어드십 코드를 제정하고 2015년엔 기업지배구조 코드 제정한 뒤 2021년에 개정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도쿄증권거래소의 구조를 개혁했는데 기존 시장을 프라임, 스탠다드, 그로스 시장으로 개편했다.
이후 일본 정부는 기업의 자본 비용과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한 경영 방침 수립·공개를 권장했다. 특히 많은 기업은 자사주 매입과 배당 강화로 주가 상승을 도모했다. 작년 9월부터 일본 정부는 기업에게 자본비용·기업가치 경영 실현을 위한 정보 공개 강화, 주주와의 대화를 촉진하고 있다.
쿠로누마 교수는 “자본시장 개혁으로 자본비용과 기업가치 제고를 통한 경영의 중요성에 대한 일본 내 인식이 이전보다 증가했다”며 “기관투자자의 대화 활성화, 기후변화 대응 대화의 중요성이 부각됐으며, 향후 시장 재편에 따른 상장폐지, M&A 증가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일본 자본시장 개혁의 성공 동인과 국내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 연구위원은 “일본 자본시장 개혁의 성공은 장기간, 일관되게 추진된 다양한 제도들에 기인한다”며 “한국도 장기간 밸류업 지원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효섭 연구위원은 일본 상장 기업의 주가 수익률 분석 결과, 최근 10년간 수익성과 성장성이 개선된 종목 위주로 주가가 상승했으며 과거 배당수익률이 높은 종목들이 양(+)의 초과 성과를 실현했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 거래소에 상장된 기업 중 ‘기업가치 제고 계획’ 자율공시를 이행한 기업이 미공시기업 대비 1년간 10.5%의 초과 성과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연구위원은 △중장기 개혁 △거버넌스 개혁 △기업체질 변화 등으로 일본 자본시장이 개혁을 이뤄냈고 여기에 정부의 제도 개혁(엔저 효과, 세제 개선, 금융규제 개선)도 도움을 받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내 밸류업 프로그램도 중장기 관점에서 추구해야 한다”며 “기업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어 그는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역할 강화가 중요하다”며 “세제 개선 등을 통한 개인 투자자의 장기 투자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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