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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원식 국방부장관(왼쪽)은 12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가운데)과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대신(오른쪽)과 함께 3국 국방장관회의를 개최했다. 한미 국방장관은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기하라 방위대신은 화상으로 회의에 참가했다. [국방부 제공] |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한반도 안보·국방과 직결된 굵직굵직한 회의체가 이번 주 내내 이어진다.
먼저 한국과 미국, 일본은 12일 3국 국방장관회의를 갖고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국방분야 후속조치 이행사항을 점검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이날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기하라 미노루 방위대신과 한미일 국방장관회의를 열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오스틴 국방장관은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참석차 한국을 찾았으며, 기하라 방위대신은 화상으로 참가했다.
한미일 국방장관은 각국의 북한 미사일 탐지·평가 역량을 증진하기 위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메커니즘 가동준비가 현재 마무리 단계라고 평가하면서 내달 중 실시간 공유 메커니즘을 정상가동하기로 합의했다.
한미일의 다년간 3자 훈련 계획을 정상적으로 수립중이라고 평가한 뒤 연내 수립을 완료하고 내년 1월부터 계획에 따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3자 훈련도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와 재발사 시도에 대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일체의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심각한 위반행위라고 강력 규탄하면서 국제사회와 협력해 단호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무기 거래에 대해서도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행위임을 확인하고 강력 규탄했다.
앞서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9일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전화통화를 갖고 한미일 3국 간 빈틈없는 공조를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올해 중으로 한미일 안보실장회의 개최를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한미는 같은 날 김승겸 합동참모의장과 찰스 브라운 미 합참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에서 제48차 한미 군사위원회회의(MCM)를 열기도 했다.
회의에서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 위협 등 지속적인 도발과 역내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주요 안보 현안들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브라운 합참의장은 확장억제와 대한민국 방어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지난달 취임한 브라운 합참의장의 방한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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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12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대신과 함께 한미일 3국 국방장관회의를 개최했다. 한미 국방장관은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기하라 방위대신은 화상으로 참가했다. 한미일 국방장관이 각국 주요 직위자들이 배석한 가운데 3국간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국방부 제공] |
한미는 13일에는 신 장관과 오스틴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에서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개최한다.
SCM은 1968년부터 이어져 온 한미 국방장관 간 연례 회의체로, 한반도 안보와 한미연합방위태세 등 한미 동맹 간 안보·군사분야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올해는 ‘한미가 함께하는 확장억제’를 핵심 의제로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4월 워싱턴 선언에서 합의한 ‘핵협의그룹’(NCG) 운영 구체화 등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방안을 중점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내년부터 한반도에 전개되는 미 핵전력과 한국의 재래식 전력을 통합하는 연합작전체계의 본격적인 가동과 관련한 구체적 내용이 나올지 주목된다.
앞서 국방부는 “이번 SCM에서는 한미동맹 국방비전을 제시할 것”이라며 “미 핵전력과 우리의 첨단 재래식 전력을 통합해 대북 억제력의 완전성 제고를 명문화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SCM에서는 아울러 북한정세 평가 및 대북정책 공조, 연합방위태세 및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 국방과학기술 및 글로벌 방산협력, 한미일 안보협력, 지역안보협력 등도 다룰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오는 14일에는 역시 서울에서 한국과 17개 유엔군사령부 회원국 국방장관과 대표들이 참여하는 ‘한국-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회의’가 열린다.
한국과 유엔사 회원국이 함께 모여 한반도 전쟁억제와 평화유지를 위한 유엔사의 역할과 한국과 회원국 간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최초의 회의다.
지난 70년간 유엔사의 역할과 기여를 평가하고 북한의 불법적 행위 중단과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촉구하면서 한반도 유사시 유엔사 회원국들이 함께 대응할 것에 대한 공동선언도 채택할 예정이다.
또 오는 16일(현지시간)에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제10회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가 열린다.
한국도 국방부 고위당국자가 참석해 한반도 안보와 관련한 우리의 입장을 적극 설명하고 지지를 이끌어내는 동시에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 공조 방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