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여당 전당대회 출마를 노렸다 ‘연판장 사태’ 등으로 뜻을 꺾었던 나경원 전 의원이 인구·기후 포럼을 창립하며 중앙정치에 화려하게 복귀했다. 돌아온 그는 프랑스식 동거혼 제도인 ‘등록동거혼’을 전향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전 의원은 25일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서 “사실 이 등록혼도 우리가 도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혼인 허들을 낮춰주는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은 필요하다”고 했다.
나 전 의원이 언급한 등록동거혼은 프랑스에서 1960년대부터 도입한 제도로, 동거 사실을 등록해 법률혼에 준하는 혜택을 얻을 수 있는 제도다. 나 전 의원은 “인구 문제가 우리만 있는 건 아니고 또 일부 선진국도 있다”며 “프랑스가 이런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 중에 하나가 물론 자기들이 새로운 등록혼 제도를 도입하고 이런 제도적 도입도 있었다”고 했다.
단 국내에서는 등록동거혼 제도에 대해 아직 부정적 여론이 적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나 전 의원은 태어날 아이를 중심으로 생각한다면 동거혼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아이 입장에서 우리가 본다면 아이 입장에서 차별이 없는 그런 보호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며 ” 여기에 반대하시는 분들은 ‘사실혼에 대해서 판례상 똑같은 보호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등록혼 할 필요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사실혼은 판례상 혼인하고 똑같이 인정받기 때문에 위자료도 줘야 되고 여러 가지 혼인의 허들이 똑같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전부 (저출산) 해결의 수단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우리가 사실 초혼, 그러니까 뭐 만혼이 굉장히 트렌드화되고 이런 부분의 하나는 결혼의 허들이 높다는 것들도 있다는 점이 있다”며 “많은 분들이 결혼이라는 걸 너무 어렵게 하지 않나”고 했다.
사회 변화를 고려해 전향적 판단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 전 의원은 “아이의 입장에서 보면 보호를 안 해준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책무를 안 하는 것이다. 최근에 이제 뭐 버려지는 아이 뭐 이런 부분도 굉장히 이슈가 되지 않았나”며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도 우리가 굉장히 전향적으로 아이를 중심으로 판단한다면 여러 가지를 열어줄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나 전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도서관에서 ‘인구와 기후 그리고 내일’ 창립 포럼을 열었다. 이 단체는 국회 사무처 소관 사단법인으로 대한민국의 평화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인구와 기후, 에너지, 이민, 외교안보 정책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 연구와 정책적 대안 모색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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