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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을 시작한 2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압구정초등학교 인근에서 강남구청 관계자와 경찰이 주차 단속을 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학교폭력 신고가 증가하는 반면 학교에서 학폭 업무를 맡고 있는 학교 전담 경찰관(SPO)의 업무 부담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학교 전담 경찰관은 총 976명으로, 경찰관 1명이 평균 12.7개교를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전담 경찰관 1인당 담당 학교는 2020년 11.4개교, 2021년 12.1개교, 2022년과 올해는 각각 12.7개교로 증가하는 추세다.
학교 전담 경찰관의 담당 학교가 늘어난 것은 학교 전담 경찰관 정원이 감소하는 여파가 큰 것으로 보인다.
학교 전담 경찰관 정원은 2020년 1138명, 2021년 1122명, 2022년 1023명, 올해 1022명으로 매년 감소했다. 올해 정원은 2020년보다 10.2% 줄어든 규모다.
반면 학교폭력 신고는 최근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117학교폭력신고센터에 접수 건수를 보면 2020년에는 2만8241건, 2021년에는 3만7845건, 지난해에는 4만3013건으로, 2년 연속 증가했다.
선도심사위원회 개최도 지난해 1483건, 2021년 1473건, 2020년에는 1399건으로 조금씩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현장에서 학교 전담 경찰관 업무가 가중되고, 학폭 피해 학생이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나오고 있다.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학교 전담 경찰관 주요 성과’를 보면 학교 전담 경찰관의 피해 학생 멘토링(면담)은 2020년 4771건에서 2022년 3973건으로 16.7% 감소했다.
앞서 학교 전담 경찰관 증원은 제 20대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등장하기도 했지만 국정과제로는 채택되진 않았다.
유 의원은 “교육부가 학폭 근절 대책으로 교육청별 사안 처리 컨설팅 지원단에 학교 전담 경찰관을 배치하면서 학교 전담 경찰관의 업무 범위가 점점 늘어나는 상황”이라며 “학교 전담 경찰관 정원 확대를 위해 교육부, 경찰청, 재정 당국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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