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지역신용보증재단 사고·대위변제 현황(양경숙 의원실 제공). |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올해 은행 빚을 갚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이 늘어나면서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이 대신 갚아준 은행 대출이 작년의 세 배를 웃도는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받은 ‘지역신용보증재단 사고·대위변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지역신보의 대위변제액은 1조708억원으로 지난해 동기의 3.6배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연간 수치(5076억원)와 비교해도 이미 2배가 넘은 액수다. 대위변제액은 2020년 4420억원에서 2021년 4303억원, 지난해 5076억원으로 소폭씩 늘다가 올해 급증했다.
소상공인이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는 사고액은 그 규모가 더 컸다. 지난 2020년 5948억원에서 2021년 6382억원으로 소폭 늘었다가 지난해 9035억원으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올해는 1월부터 8월까지 1조4785억원으로 지난해 동기의 3.2배에 이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으로 급격하게 늘어난 대출의 상환 시기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으나 소상공인은 여전히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등 소위 ‘3고’(高)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어 대출 부실 위험은 커지고 있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 관계자는 “2020년 이후 코로나로 소상공인 금융 지원을 전폭적으로 늘렸고 2∼3년 후부터는 (대위변제액이) 높은 추세로 갈 수밖에 없었다”며 “정부의 관련 예산 지원도 대폭 늘었다”고 설명했다.
당분간 지역신보의 대위변제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 19로 급증한 은행 대출의 상환 시기가 본격적으로 도래하면서 대출의 부실 위험도 커질 수 있어서다.
이에 따라 지역신보의 보증 여력이 줄어들 위험이 있다. 올해 1월에서 8월까지 지역신보의 신규 보증금액은 7조3167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26.7% 감소했다. 엔데믹으로 보증 수요가 줄어든 것이 주된 원인이지만 지역신보의 보증 여력이 감소한 측면도 있다.
양 의원은 “지난해보다 사고와 대위변제가 세 배 넘게 급증하며 소상공인의 대출 부실 위험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며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부실률이 더 높아질 수 있는 만큼 금융당국은 모니터링과 부실 감축 노력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 ‘미슐랭 쉐프 레시피’는 거짓…법원 “밀키트 프랜차이즈, 점주들한테 1억원 배상”
- [속보]9월 수출 4.4%↓,12개월째 감소…무역수지 37억달러
- “LH 임대아파트 41%, 스프링클러 없어…화재 무방비”
- 피겨 차준환, 네펠라 메모리얼 6위…김현겸은 4위
- “전·포도 괜찮을까” 남는 명절 음식, 댕댕이 줬다가는… [식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