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택시 기사 부족에 ‘승차 공유’ 도입 논의

[아이뉴스24 정태현 기자] 일본에서 택시 기사가 부족한 현상에 대처하기 위해 금지된 ‘승차 공유’를 합법화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됐다.

28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전날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승차 공유와 관련해 “다양한 수요를 생각하면 본격적으로 제도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 23일 국회 연설에서도 “지역 교통 일손 부족과 이동 수단 부족이라는 심각한 사회문제에 대응하면서 차량 공유라는 과제에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가 가속하면서 지방을 중심으로 택시 운전사가 줄어든 영향이다. 유명 관광지에서도 늦은 시간이 되면 택시를 잡기 힘들다는 문제가 생겨날 정도다.

일본 택시 기사 수는 지난해 말 23만 2000명가량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전인 2018년 말 29만 1000여명에서 6만여명이 줄었다. 일본 광역·기초 지자체장들도 중앙정부에 승차 공유 관련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일본에서는 승차 공유 서비스 ‘우버’처럼 자가용 운전자가 돈을 받고 승객을 태우는 것이 법률상 금지돼 있다.

택시 업계는 승차 공유 제도를 도입하기 전에 먼저 택시 운전 면허를 쉽게 취득할 수 있게 제도를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