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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가 내년 청소년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크게 삭감하면서 청소년계 단체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29일 여가부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를 보면 올해 본예산 기준 38억 2500만 원으로 편성됐던 청소년활동 지원 예산이 내년도 예산안에서는 전액 삭감됐다.
이 사업의 주요 내용은 청소년프로그램 공모사업 및 청소년어울림마당, 동아리 지원, 청소년활동 운영지원단 지원 등이다.
새만금 세계잼버리가 종료되면서 올해까지 관련 예산으로 편성됐던 128억 원도 전액 삭감됐으며, 5억 5600만 원이 배정됐던 청소년 대상 성 인권 교육사업도 폐지했다.
이에 따라 내년 청소년 정책 예산은 올해보다 173억 원(6.9%) 줄어든 약 2352억 원으로 편성됐다.
이처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예산이 줄줄이 삭감되거나 폐지되자 청소년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전국 151개 단체와 기관으로 구성된 전국청소년예산삭감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청소년예산 삭감 철회 촉구 범청소년계 공동행동’ 집회를 열고 여가부의 결정을 비판했다.
여가부의 예산 삭감 조치로 인해 또 다른 사업 시행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등 민간단체도 관련 사업을 유지하는 데 있어 난색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여가부 관계자는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 시 사업의 효과성, 타당성을 검토하고 보조금 부정 수급 등 세금이 잘못 쓰이는 곳이 없는지 살펴보는 과정에서 청소년 예산이 조정된 부분이 있다”며 “청소년 활동 사업에 대해서는 청소년활동진흥원이 중심이 되어 우주·해양·농생명·환경 특화프로그램과 디지털활동 등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국립청소년수련원의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지자체의 청소년 수련관 및 민간 자원과 적극 연계하여 청소년활동을 더욱 활성화하고 청소년 시설과 학교와의 협력을 통해 학교안팎에서 필요한 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