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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윤석열 대통령의 전날 국회 시정연설에 대해 “대통령께서 ‘국민이 옳다’라고 했기 때문에 어제 시정연설에 대해 기대가 상당히 많았는데, 안타깝게도 매우 실망스러웠다”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기조 변화는 없었고 변명에, 우리가 요구한 전환도 없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재정건전성에 대한 (윤 대통령의) 집착만 더 강해진 것 같다”며 “민생 위기에 대한 실질적 대책은 없이, R&D(연구개발) 예산 삭감에 대해 삽리적 설명보다는 무책임한 변명만 있었던던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병사 월급을 올리겠다고 하는데 예산으로 보면 병사 복지예산은 1857억원이나 삭감하겠다고 했다”면서 “국민들을 원숭이로 여기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다. 이런 걸 조삼모사라고 한다”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또 “청년 병사들의 생일 케이크나 축구화를 뺏을 게 아니라, 대통령실과 검찰의 특활비부터 줄이라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길 바란다”며 “민주당은 정부가 민생과 경제를 포기해도 최대한 민생 회복과 경제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전세사기 피해가 지속 늘어나는 것과 관련 “전세사기범을 때려잡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이를 넘어선 피해자 구제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야가 전세사기 특별법에 합의하면서 6개월마다 입법을 보완하자고 분명하게 약속했다”며 “6개월이 다 되어가도록 여당은 아무런 보완입법 의지가 없다. 민주당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국민의힘은 단 한 건도 개정안을 발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생사 기롱 처해있는데 정부여당은 언제까지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을 것인가”라며 “정부는 하루 속히 피해자 구제 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