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의 ‘경기 김포시의 서울 편입’ 추진에 대해 도시철도 연장사업이 재정적으로 더 열악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포시민들의 숙원사업인 (서울 지하철) 5·9호선 연장에 지방자치단체 부담이 더 커질 것이란 주장이다.
이 전 대표는 1일 페이스북에서 “김포에 5호선이나 9호선을 연장하면, 김포가 서울에 편입되는 경우 일반 도시철도이기에 국비 4, 지자체비 6의 적용을 받는다”며 “대신 표정속도(정차 시간을 포함해 계산한 열차의 평균 속도) 기준이 없어서 역을 더 촘촘하게 깔 수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김포가 별도 자치단체로 존속하면 도시철도 연장형의 광역철도로 인정받아 국비 7 지자체비 3을 적용받는다”며 “대신 진접선처럼 역은 띄엄띄엄 설치해야 표정속도 기준을 제대로 지킬 수 있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이걸 회피하기 위한 여러 가지 편법이나 특별법은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걸 다 하고 나면 선형이나 노선이 김포시민이 바라는 모양은 아닐 것”이라며 “남양주로 9호선이 연장해도 마찬가지이고, 경기도 어디를 편입해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했다.
광역철도사업은 국비와 지방비 비율이 7 대 3이지만, 도시철도사업은 서울의 경우 국비와 지방비 비율이 4 대 6이기 때문에 지자체 부담이 더 커질 것이란 주장이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에서도 김포 서울 편입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서울 안에 들어와서 기분 좋은 건 있겠지만 본인들의 생활에 필요한 도시철도 연장사업은 더 재정적으로 열악해질 것”이라며 “지금 보면 5호선 연장 사업도 BC 맞추려고 검단까지 돌아서 김포 가는 식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그런 것 자체가 좀 위험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로 편입되는 순간 오히려 이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 많이 사라지게 되는데 이걸 국민의힘에서 모르고 던지진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황당할 것”이라며 “서울시도 마스터플랜에 따라서 교통정책을 가져가고 있을 텐데 갑자기 김포의 교통 인프라 하는 비용 같은 것들을 서울시가 다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어쩌라는 거냐, 이렇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서울시 입장에서는 경기 하남시 쪽으로 연장하는 지하철 등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국비로 해야 할 걸 시비로 전환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며 “서울 시내에도 지금 경전철이나 지하철 수요가 많은데 그걸 다 지금 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선 서울 편입이 교통 문제 해결책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철호 국민의힘 경기 김포을 당협위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큰돈을 들이지 않고도 김포에서는 5, 9호선을 확보하는 기대효과가 있다”며 “둘 다 레일이 같기 때문에 기지창을 같이 쓸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홍 위원장은 “정부가 콤팩트시티에 교통수단으로 5호선을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노선만 그리면 되는데 인천시와 이견이 있어서 지금 시간이 지체되고 있는 것뿐”이라며 “김포 5호선 차량기지를 우리가 받기로 했기 때문에 예컨대 김포 통진읍 같은 곳, 이런 곳으로 같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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