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대, 세 번째 고위당정협의회…공매도 한시적 전면금지 합의

국민의힘, 정부, 대통령실은 고위 당·정·대협의회 논의를 통해 공매도 한시 금지 대책을 마련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제15차 고위당정협의회’를 공개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비공개로 전환하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공매도 한시 금지 대책을 논의했다. 당초 공매도 외에 유보통합 추진현황, 통신비 절감대책 등이 안건에 올랐으나 안건 사전 유출 등을 이유로 이번 협의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고위당정회의와 관련, “당은 정부에게 그간 공매도 관련 지적돼왔던 여러 제도적 문제점 개선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당·정·대는 협의를 통해 개인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주식시장 내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고, 공매도 제도를 전향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공매도 한시 중단은 홍콩 소재 글로벌 투자은행의 불법 공매도 사례가 적발되고 개인 투자자들의 공매도 개선 청원이 5만명을 넘어서는 등 공매도 문제가 부각되면서 여권을 중심으로 급물살을 타고 있다.

고위당정회의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 당 지도부와 한덕수 국무총리,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등 여당과 정부,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