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 어려운데 마음은 여전히 콩밭에
R&D 예산 문제 졸속 접근 비판받아야 마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정부·여당이 선거에 급하다고 정략적인 공수표를 남발하고 있다”며 “부실 예산안부터 바로잡아야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표는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국민이 삶이나 국가의 미래를 두고 진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수차 강조 드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생경제가 참으로 어렵지만 정부·여당의 마음은 여전히 콩밭에 가 있는 거 같다. 민생과 무관한 선거용 공수표 남발로 이 국면을 넘어갈 수는 없다”며 “조삼모사 식의 눈속임으로 물가가 잡히는 것도 아니고 수출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고 경제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부실 설계된 예산안 바로잡는 일부터 먼저 해야 될 것”이라며 “만시지탄이긴 한데 정부·여당이 야당과 과학계의 R&D 예산 복원 요구를 전향적으로 받아들일 것 같아 보인다.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국가 백년대계라 할 수 있는 R&D 예산 문제를 냉·온탕 오가듯 졸속으로 접근하는 문제는 비판받아야 마땅하다”며 “카르텔 운운하며 과학계를 마치 범죄 집단처럼 취급한 것에 대해 사과부터 하는 것이 도리”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아무리 힘들어도 거위의 배를 가르는 우를 범해선 안된다”라며 “국가 미래를 좌우할 R&D 예산은 어려울 때일수록 오히려 늘려야 한다는 점을 직시하고 이번 예산 심사에서 복구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