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강원 강릉)이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가 투자시장에서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한 법안을 발의한다.ⓒ데일리안 DB
▲권성동, 당정 발맞춘 ‘공매도 개정안’ 낸다…”피해액 5억 넘으면 가중처벌”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강원 강릉)이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가 투자시장에서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한 법안을 발의한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권성동 의원은 불법 공매도의 경우 가중처벌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판 다음 주가가 하락하면 싼값에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는 것을 뜻한다. 주가가 내려야 차익을 얻을 수 있는 특성 때문에, 개인 투자자 사이에선 주가 하락의 주범으로 꼽혀왔다.
해당 법안은 관행화된 불법 공매도 행위가 증시 변동성 확대와 맞물려 시장의 안정과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1400만명에 달하는 선의의 개인투자자들에게 그 피해가 집중될 수 있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췄다. 국내 공매도 시장에서 개인 대 기관·외국인 투자자 비중은 2대 98 수준인 만큼 개인투자자들의 피해가 훨씬 큰 상황이다.
권 의원은 해당 법안에 불법 공매도로 인해 이익을 얻거나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3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부과되는 벌금은 2배로 늘어날 전망이다. 해당 법안을 발의하기 전 권 의원은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따로 만나 공매도 금지 필요성을 논의하기도 했다.
▲지지율 뛴 尹대통령, 주례회동서 한덕수에 “국민~정부 사이 벽 계속 깨달라“
윤석열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을 통해 한 총리에게 “민생현장 직접 소통을 강화해달라”고 계속해서 주문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6일 서면 브리핑에서 이날 한 총리와의 주례회동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각 부처의 현장 행보 추진 상황을 보고받았다”며 이같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계속해서 장관 등 내각의 고위직들이 민생현장 직접 소통을 강화해, 국민들과 정부 사이의 벽을 깨는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총리에게 당부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중동 순방 귀국 이후 계속해서 ‘민생’ 행보를 보이고 있다. ‘현장 행정과 국민 소통 강화’를 중점으로 소통·민생현장 방문 등을 강화하며 달라진 모습을 보이자, 지지율도 상승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드래곤 “조사? 웃다가 끝났어요. 장난”…간이시약 검사 음성, 4시간 조사받고 귀가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처음 출석한 가수 지드래곤(35·본명 권지용)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간이시약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스스로 밝혔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6일 오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 혐의를 받는 권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4시간가량 조사했다.
조사 후 경찰서를 나선 권씨는 “간이시약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음성으로 나왔다”며 “긴급 정밀검사도 (경찰에) 요청한 상태”라고 답했다.
그는 취재진이 “오늘 주로 어떤 부분을 조사받았느냐”고 묻자 “웃다가 끝났다”고 말한 뒤 “장난”이라며 농담을 하기도 했다. 이어 “오늘 조사에서 혹시 경찰이 제시한 증거가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없었다”고 짧게 답했다.
권씨는 “경찰이 무리한 조사를 했다고 생각하느냐”는 이어진 물음에 “무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경찰도 누군가의 진술에 의해 직업 특성상 할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가 마약 범죄와 관계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오늘) 나왔다”며 “(팬들께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믿고 기다려 달라”고 덧붙였다.
▲김포시 서울 편입 놓고 오세훈·김병수 ‘메가시티’ 논의…공동연구TF 구성
서울시와 김포시가 김포의 서울 편입 효과와 영향 등을 심층 분석하기 위해 ‘김포시 서울 편입 공동연구반’을 구성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동일 생활권 삶의 질 향상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김포를 비롯한 주변 도시 편입 등에 대한 통합 연구도 진행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6일 오후 2시 서울시청 시장 집무실에서 김병수 김포시장을 만나 김포시의 서울 편입에 대한 비전과 요청사항을 듣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만남은 김 시장의 제안으로 마련됐다. 서울과 김포시는 김포시의 서울 편입 효과와 영향을 심층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김포시 서울 편입 공동연구반’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별개로 서울시는 시민의 삶의 질에 미칠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해 서울은 물론 국가 경쟁력까지 높이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연구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동일 생활권 삶의 질 향상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김포를 비롯한 주변 도시 편입 등에 대한 통합적인 연구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장동·위증교사’ 사건 병합될까…법원, 13일 별도기일 열어 심리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과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재판 병합 여부를 이르면 13일 결정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을 13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22∼24일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수 차례 전화해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지난달 16일 기소됐다.
이 대표 측은 방어권 보장을 위해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 중인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재판과 이 사건을 병합해 달라는 취지의 신청서와 의견서를 제출했다.
▲남현희, 피의자로 입건돼 경찰 소환…’전청조 공범’ 질문에 ‘묵묵부답’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 씨가 전 연인 전청조(27) 씨의 사기 범행 공범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6일 경찰에 출석했다.
6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남 씨를 피의자로 입건해 소환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씨는 이날 오후 2시 20분께 송파서로 출석했다. 그는 사기 범행 공모 의혹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남 씨는 전 씨 사기 혐의 사건 관련 피해자 1명에게 공범으로 고소되면서 피의자로 입건이 됐다.
▲온라인 광고시장서 ‘구글 갑질’ 들여다 본다…공정위, 연구용역 발주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광고 갑질’ 의혹과 온라인 광고시장 독점 등 부당행위에 대한 현황 파악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온라인 광고 사업 실태조사를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연구용역 목적은 온라인 광고 시장의 전반적인 구조와 운영, 영업 실태를 분석하는 것이 명목이지만, 사실상 빅테크(거대 기술기업) 기업 중 구글만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검색광고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과정에서 다른 사업자와 거래를 방해거나 높은 점유율을 토대로 불공정 행위 등이 있었는지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