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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여당이 추진을 선언한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방안이 ‘국토 편가르기’라며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의 김포 서울 편입 추진 움직임에 대해 “국민의힘은 편 가르기 정치에 중독된 듯 보인다”며 “국민 편가르기도 모자라 이제는 ‘국토 편가르기’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경제와 국민의 민생이 이루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렵다”며 “집권당의 무책임한 던지기식 정치로 정쟁할 만큼 대한민국 상황이 한가롭지 않다”고 날을 세웠다.
홍 원내대표는 “수도권 과밀은 대한민국 성장잠재력 훼손과 저출생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며 “국토의 11.8%에 전체 인구의 50.6%가 거주하고 있다. 그 중 청년인구의 비중은 56.2%를 넘어서는 등 인구 집중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짚었다.
이어 “경제력 집중은 더 심각하다”며 “2020년 기준, 매출액 상위 1000대 기업 중에 743개가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다. 이들의 매출액은 1000대 기업 총매출액 86.9%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광역철도망 운행구간은 수도권에 96.6%가 집중되어 있다”며 “비수도권의 지역 내 이동은 출퇴근이 불가능한 수준이고 지역 간 이동은 서울을 거쳐야 하는 상황이다. 비효율의 극치”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수도권 집중 완화와 국가 균형 발전의 추구는 대한민국 공동체가 지난 수십 년 간 논의한 사회적 대합의이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대한민국 미래 비전”이라며 “김영삼 정부 이래로 모든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 온 국가균형발전정책을 국민의힘의 얄팍한 총선 전략을 위해 파기할 수는 없다. 그 자체로 국민을 우롱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은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 인구구조, 기후위기 등 미래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인 국토 상생 발전 방안이 필요한 때”라며 “다시 한 번 국민의힘에 제안한다. 국회에 국가균형발전 태스크포스(TF) 설치해 국가의 미래를 위한 각계의 지혜를 다시 모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당리당략적 태도를 버리고 대한민국의 미래와 수도권과 지역의 상생 발전을 위해 답을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