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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자료를 들고 입장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과거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시절 일가 사건 수사를 총지휘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내년 총선 출마 가능성 시사에 대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7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부별 심사를 위한 출석 전 본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국 전 장관의 ‘비법률적 명예 회복’ 발언에서 촉발된 총선 출마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한 장관은 그러면서 자신의 ‘내년 총선에서의 역할론’과 ‘입당 계획’을 묻는 말엔 “늘 할 수 있는 질문이지만 제 대답은 같다”며 짧게 답했다.
한 장관은 또 더불어민주당에서 연일 거론하는 ‘법무부 장관 탄핵’과 관련해선 “헌법과 법률에 따라 주권자인 국민을 위해 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번 말로만 겁박 말고 하려면 하라고 말씀드린 바 있다”고 맞섰다.
한 장관은 “민주당은 지난 1년 반 동안 정말 쉬지 않고 저에 대한 탄핵을 얘기해 왔다”며 지금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 정당 중에서 대한민국의 민주당처럼 습관적·상습적으로 탄핵을 남발하는 정당은 저는 없을 거라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런데 국민들께선 민주당이 도대체 어떤 사유로 저를 탄핵하겠다는 건지는 모르실 거 같다”면서 “반대로 민주당이 도대체 왜 자꾸 저에게 이러는지는 다들 아실 거 같다”고 꼬집었다.
한 장관은 “저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법무장관 임무를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고 대한민국의 헌법은 민주당의 것이 아니고 주권자인 국민의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그러면서 “탄핵은 헌법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보장해 둔 대단히 극단적 제도”라며 “이걸 이렇게 장난하듯 말할 수 있는 건지 저는 한번 같이 얘기해 보고 싶다”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그리고 그게 만약 머릿속에 있는 수준이고 상상하는 거라면 그럴 수 있는데, 그걸 내놓으려면 책임 있는 충분한 고민을 하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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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자료를 들고 입장하고 있다. [연합] |
한 장관은 민주당의 이른바 ‘쌍특검’ 연말 추진 계획에 대해선 “특검을 통과시키고 추진하는 건 국회 영역입니다만, 저는 특검 제도가 어떤 특정인의 방어를 위한 맞불 놓기 수단으로 쓰이면 안 된다 생각한다. 그러면 그 제도에 누가 수긍하고 승복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
민주당은 야당 주도하에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김건희 여사 특검’ 등 ‘쌍특검’을 연말에 추진할 계획이다.
한 장관은 또한 민주당의 ‘마약 수사 관련 특활비 재조정·삭감 계획’ 관련 보도와 관련해선 “마약 수사를 위한 특활비 2억7500만원을 전액을 깎겠다는 취지의 보도였다. 국민들께선 그 얘기를 듣고 2번 놀라실 것 같다”고 답했다.
한 장관은 이어 “첫째, 대한민국 전체 일 년 내내 마약을 잡기 위한 특활비가 2억7500만원밖에 안 된다는 것에 놀랄 거 같고, 두 번째, 2억7500만원 밖에 안 되는 마약 수사를 막기 위한 수사비를 민주당이 전액 깎겠단 것에 놀라실 거 같다”고 했다.
한 장관은 “마약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지키는 것은 국가의 대단히 중요한 임무”라며 “그 임무를 다하는 것에 대해 민주당이 왜 이렇게 반대 방향의 주장과 반대 방향의 방해를 일관되게 계속하는지 저는 모르겠다”고 했다.
한 장관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마약이 아니라 ‘마약 수사하는 것을 신고해 달라’하고, ‘5배 정도 는 것 정도는 별거 아니’라 말하는 상황에선 마약으로부터 국민 지키는 일이 어려워진단 말씀 드린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