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낭비성 예산 vs 野, 효과 탁월
추경호 “지자체에서 알아서 해결”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지역화폐 지원 예산 관련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0원으로 책정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과 관련 복구 여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대규모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이번 예산안에서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업인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미반영했다.
정부는 지역화폐 예산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았다. 앞서 2021년 1조2522억원, 2022년 7053억원을 투입했던 지역화폐 예산과 관련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전액 삭감을 단행했다. 이후 민주당이 절반 수준인 3525억원을 되살렸지만 정부는 올해 다시 전액삭감 대상에 올렸다.
기획재정부는 지역화폐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기간에 시행한 한시적 사업으로 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지자체에서 재원을 부담해 운영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정부의 긴축 기조 아래 지역 경제와 밀접한 지역화폐 예산은 지자체 예산으로 해결하라는 의미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은 불황에 고통받는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지역화폐 예산을 대폭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어디서나 잘 사는 지방시대를 구현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려면 지역에 돈이 들어와야 한다”며 “지역화폐 효과가 탁월하다는 게 증명이 됐는데 왜 이걸 안 하려고 하느냐”고 따졌다.
천준호 민주당 의원도 “윤 대통령이 서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했다”며 “과감하게 지역화폐 예산을 국비 편성해야 한다. 기재부도 향후 예결위 증액 요구에 동의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반면, 여당은 건정 재정 기조를 강조하며 낭비성 예산 편성을 지적했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 대표적인 현금 살포성 사업이자 이재명 대표가 본인 치적인 것처럼 내세우고 있는 지역화폐 사업에 대한 지적과 우려가 크다”고 비난했다.
이어 “코로나 위기로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또 소비 촉진을 위해서 국가 재정 지출을 기형적으로 늘렸던 것”이라며 “윤 정부의 재정건전성이 요구되는 매우 중요한 시기에 정부가 직접 현금 살포식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듯이 국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도 “지역화폐가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다. 상품권을 사용하지 않는 옆 지자체는 손해를 보는, 전체적으로는 소매점이 손해를 보는 여러 상황도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부는 국가가 의무적으로 지역화폐 지원에 국비를 투입한다는 것에 대해 반감을 표하고 있다. 다만 현재 중앙정부 차원 세수 결손 규모가 상당해 지방교부금도 줄어든 상황이라 국비 지원 없이는 실질적인 운영이나 혜택 유지가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일부 지자체는 올해 지역화폐 제도를 폐지하거나 혜택을 줄여서 운영했다. 대전시는 지역화폐 적립금 환급률을 15%에서 3%까지 내렸고 대구시는 올해 7월 기준 발행 목표액 중 5분의 1 수준밖에 넘기지 못했다. 부산시나 청주시 등도 혜택을 축소하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가가 현금 살포식으로 보조금 주듯이 전방위로 (운영)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지역화폐를) 국가재정으로 운영하는 걸 반대한다. 지역에서 도움 되는 곳은 지자체에서 알아서 결정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