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소명 없는 검찰 등 권력기관 특수활동비(특활비) 예산을 일괄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특활비는 물론 정부 부처의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등이 모두 올해보다 수십억 증액됐다. 민생·복지·미래 예산을 깎아 정부가 쌈짓돈처럼 쓰는 돈은 늘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대통령실과 기재부는 물론 감사원, 경호처, 법무부, 경찰청 등 권력기관의 해당 예산들이 대폭 증액됐다는 점”이라며 “재정을 아껴야 한다는 정부의 말을 어느 국민이 신뢰하겠느냐”라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의 기만적인 예산을 반드시 바로 잡겠다며 △부적절 사용 처벌 강화 △자료 제출과 사용처 해명 △내부지침 공개 개선 등 가이드라인도 제시했다.
‘마약수사 특활비’와 관련해서는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민주당이) 마약수사 특활비 2억 7천만원을 삭감한다고 비판하는데 말 같지 않은 얘기를 하고 있다”며 “필요하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어디에 썼는지 소명하면 예산을 더 올려줄 수도 있다. (한 장관은) 말장난하지 말라”고 말했다.
앞서 한 장관은 전날(8일) 민주당이 마약수사 특활비 삭감을 추진한다는 보도를 두고 “(마약)수사 자체를 막는 것”이라며 비판한 바 있다. 민주당은 마약수사를 특정해 특활비 삭감을 추진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홍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한 장관을 향해 “한 10억쯤 해주면 마약 수사를 근절시킬 수 있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조희대 신임 대법관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민주당의 원칙과 기준은 똑같다”며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킬 수 있는 인물이냐,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을 갖춘 인물이냐, 사법부의 수장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역량이 충분하냐, 세 가지 기준에 부합해야만 동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달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시켰다. 윤 대통령은 전날 조 신임 후보자를 지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