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재정적자가 심각한 가운데 미 국채 수급불균형 문제와 정부의 장기차입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기간프리미엄 확대로 이어질 경우 향후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장기금리는 상당 기간 높은 수준을 나타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제금융센터는 9일 ‘미국 재정상황에 대한 평가 및 영향’ 보고서에서 “미국의 확장적 재정정책이 상당한 내수진작 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나 물가압력과 장기금리 상승 등 부정적 여파도 점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소폭 감소했던 재정적자는 2023년(2022년10월~2023년9월) 세입 감소, 이자비용 증가 등으로 다시 확대됐으며, 정부부채는 역대 최고 수준으로 증가했다.
미국 재정수지는 2020년 적자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15%로 역대 최고수준(3.1조달러)으로 확대된 이후 바이든 정부 첫해인 2022년 절반 수준으로 축소됐다가 2023년에는 재차 확대됐다.
연방정부 부채는 2023년 역대 최고 수준(26.3조달러)으로 늘었으며, 이는 2019년 대비 58% 증가한 수치다. 부채규모 확대와 금리상승으로 2020년 3455억달러였던 순이자 지급이 2023년 7100억달러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국제금융센터 박미정 연구원은 “단기간 내 미국의 재정상황 개선을 위한 정치적 합의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가운데 인구고령화, 이자비용 증가, 바이드노믹스 투자정책 영향 등으로 중장기 시계에서도 재정건전성 악화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단기적으로 2024년 재정수지는 재정책임법에 따른 재량적 지출 한도와 자본소득세입 증가, 재해지역 세금 납부 재개 등으로 다소 개선될 수 있지만, 2025년까지 재정정책의 기조적 전환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보고서는 판단했다.
중장기 측면에서는 인구 고령화, 기후변화 투자와 이자비용 증가 등으로 향후 10년간 재정적자 규모가 약 두배 확대되고 정부부채도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미국의 확장적 재정정책이 미국 경제의 견조한 성장에 기여하고 있으나 국채시장 수급여건 악화와 과도한 정부부채 등을 감안할 때 성장 기여 효과도 점차 제약될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고금리 유지 기조와 양적긴축(월 600억달러)과 함께 연방정부의 국채 발행물량 증가로 국채금리 상승 압력이 확대되고, 정부부채 부담이 가중되는 악순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정부지출의 경기진작 효과가 4분기부터 축소되더라도 미국의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 법((IIJA), 기후변화 대응(IRA), 반도체(CHIPS Act) 산업정책 등이 상당 기간 민간투자를 뒷받침할 것으로 전망했다.
박 연구원은 “향후 미국의 재정상황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글로벌 금융시장과 미국 국가신용등급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유의해야 한다”며 “미국 국채 수급불균형 문제와 정부의 장기차입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기간프리미엄 확대로 이어질 경우 향후 통화정책의 전환(pivot)이 나타나더라도 장기금리는 상당 기간 높은 수준을 나타낼 수 있다”고 말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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