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강성파 이번엔 ‘한동훈 탄핵’ 주장…지도부마저 거리두기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한국발명진흥회·한국지식재산연구원·한국지식재산보호원·한국특허전략개발원·한국특허정보원·한국특허기술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검사범죄대응 태스크포스(TF)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TF 팀장인 김용민 의원은 16일 전체회의에서 “한 장관이 정당 해산 발언을 탄핵과 같이 언급했다. 묵과할 수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 장관이 최근 민주당의 검사 탄핵소추 추진에 대해 “만약 법무부가 민주당에 대해 위헌정당심판을 청구하면 어떨 것 같으냐”고 언급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민주당의 검사범죄대응 TF는 친명(친이재명)을 자처하는 강성파 의원들로 구성돼있다.

김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한 장관의 부적절한 발언과 헌법을 위반하는 듯한 격앙된 반응에 분명한 경고를 해야 한다”며 “필요한 조치를 더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 정도면 탄핵 사유 아니냐는 이야기를 예상하실 것”이라며 “한 장관 탄핵이 필요하다는 국민들 의견이 굉장히 높아 검사 범죄 TF지만 검사 출신 한 장관의 탄핵도 필요하면 검토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동작구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진행된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센터’ 설치·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에 참석하고 있다. /정재훈 기자

다만 민주당 지도부는 한 장관 탄핵론에 선을 긋고 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검사 탄핵은 비위가 발견되는 대로 처리한다는 입장이지만 한 장관한테는 악플보다 ‘무플’이 훨씬 더 무섭지 않을까. 오히려 무관심이 답”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 탄핵 추진이 불러올 역풍을 우려한 듯한 발언이다. 한 장관에게 총선 출마 빌미를 줄 수 있고, 보수 지지층 총결집을 우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여권에서는 한 장관이 총선에 출마할 경우의 수를 놓고 지역, 선거구도 등을 고심하고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민주당의 ‘탄핵 정치’를 강하게 비판하면서도 내심 싫지 않은 분위기도 감지된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은 해임건의안, 국정조사, 특검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의 국정 발목잡기 밥상에 밑반찬처럼 올라와 있는 협박 사정단골 먹거리가 됐다”며 “정쟁을 위해 무분별한 탄핵소추 상습적으로 내지른 정당이 헌정질서에 부합한 지 의문”이라며 비판했다.

반면 여권 핵심 관계자는 “한동훈 탄핵은 손해볼 것이 없는 일”이라며 “지지층 결집에 한동훈의 정치 입문이라는 큰 명분을 주고, 민주당은 열심히 일하는 국무위원들을 탄핵·해임하는 무도한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지금보다 더 강하게 뒤집어 쓰게 된다. 한 장관을 더욱 스타로 만들어주고 싶은 모양”이라고 웃으며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