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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혁신위원회는 3일 국회의원 세비·정수 축소, 불체포 특권 포기 등을 골자로 한 ‘2호 안건’을 발표했다. 이와 별개로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당 지도부와 중진 의원,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에게 내년 총선 불출마 또는 수도권 출마를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혁신위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4차 회의를 갖고 △국회의원 숫자 10% 감축(300명→270명) △불체포특권 전면 포기 당헌당규 명문화 △국회의원 세비 삭감 및 국회의원 구속 시 세비 전면 박탈 및 본회의·상임위원회 불출석 시 세비 삭감 △현역의원 평가 후 하위 20% 공천 원천 배제 등 4개 안건을 의결했다.
당 지도부가 해당 안건을 받아들이더라도 국회의원 세비·정수 축소는 야당과의 협상을 거쳐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사안이라 성사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보여 진다. 김경진 혁신위원은 국회의원 숫자 30명 축소안에 대한 기준을 묻는 질문에 “(일부 의원들이) 국회에서 놀고 있거나 일하지 않는 모습을 봤을 때 국민 평균정서가 의원 수를 10% 줄여도 문제 없다고 보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혁신위는 국회의원 세비가 다른 국가와 비교해 높게 책정된 만큼 과감한 삭감을 요구하는 한편, 국회의원이 구속 수사를 받게 되면 세비를 모두 박탈하고, 국회 본회의나 상임위원회 불출석 시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세비를 삭감하도록 했다.
또 불체포특권 전면 포기를 당헌·당규에 명문화하면서 현역 의원들이 불체포특권 포기서약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국회의원 후보자의 경우 공천 신청 시 불체포특권 포기서약서 작성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혁신위는 현역 의원 등 선출직에 대해 적정한 평가를 한 뒤 하위 비율 20%에 대해선 공천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라고 요구했다.
인 위원장은 공식 안건과 별도로 “당 지도부 및 중진, 대통령과 가까이 지내는 의원들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거나 아니면 수도권 지역에 어려운 곳에 와서 출마하는 걸로 결단을 내려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우리 당은 위기다. 더 나아가 나라가 위기인데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는 희생의 틀 아래에서 결단이 요구된다”며 “과거엔 국민이 희생하고 정치하는 분들은 많은 이득을 받았는데 이제는 국민에게 모든 걸 돌려주고 정치인이 결단을 내려서 희생하는 새로운 길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다만 혁신위 측은 이러한 의견은 인 위원장 개인의 ‘정치적 권고’라고 선을 그었다. 김 혁신위원은 “이 내용은 혁신위가 공식 의결을 한 건 아니지만, 지도부의 정치적 결단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인 위원장이 먼저 말한 것”이라며 “위원들과 상당히 심도 깊은 논의를 한 끝에 위원장이 말씀하셨지만, 의결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논의가 더 필요한 데 먼저 발표한 배경에 대해서는 “일단 혁신은 국민의 지지와 동의가 필요하고, 국민적 관심사 큰 부분 관련해 인 위원장이 우선적으로 의견을 피력할 필요 있어 발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 위원장의 요구에 대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혁신위에서 여러가지 논의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제안해오면 우리 당에서 정식적인 논의 기구와 절차를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