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준법과 신뢰 위원회 설치, 초대 위원장에 김소영 전 대법관

[비즈니스포스트] 카카오가 계열사 준법경영 감시기구를 설치하고 위원장으로 전직 대법관을 위촉했다. 카카오는 카카오 관계사의 준법-윤리경영을 감시할 외부기구 ‘준법과 신뢰 위원회’를 설치하고 초대 위원장으로 김소영 전 대법관을 위촉했다고 3일 밝혔다. 김소영 대법관이 2018년 11월1일 서울 서초구 대법관 본관에서 퇴임연설을 하고 있다. <대법원> 준법과 신뢰 위원회는 10월31일 카카오 경영진 비상대책회의에서 설치하기로 합의된 기구로 카카오와 독립된 외부 조직으로 운영된다. 이 위원회는 앞으로 카카오 관계사의 위험요인을 선정하고 감시하는 시스템 구축하게 된다. 또 그동안 카카오가 사회적으로 지탄받은 △과도한 계열사 상장 △공정거래법 위반 △독과점 문제, △이용자 이익 침해 △경영진의 일탈 문제에 대한 관리 감독 및 능동적 조사 권한을 갖는다. 위원회는 앞으로 추가 외부 인사 영입 등 조직을 갖춰 2023년 공식 출범하게 된다. 초대 위원장은 김소영 전 대법관이 맡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87년 제29회 사법시험을 수석 합격해 서울지법,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심의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으며 2012년 대법관에 임명돼 2018년 임기를 마쳤다. 그는 역대 4번째 여성 대법관이며 첫 여성 법원행정처장을 지내기도 했다. 퇴임 이후 법무법인 케이에이치엘 대표변호사와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2022년부터 공정거래 및 자본시장 분야 전문변호사로서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과거 사안에 대한 조사와 검토를 포함하여 위원회의 독립적 권한을 인정하고 전사 차원의 지원을 다하겠다는 김범수 센터장의 각오를 들은 후 위원장직을 수락하게 되었다”며 “오래 전부터 기업의 진정한 준법 경영을 위해서는 사회의 규범과 법률을 준수하면서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준법경영뿐만 아니라 고객, 협력업체, 국민 등 이해관계자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신뢰경영이 모두 갖추어 져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만큼 본 위원회가 그 명칭대로 준법과 신뢰 양 측면에서 독립된 전문가 조직으로서의 감독 및 견제 역할을 다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은 “지금 카카오는 기존 경영방식으로는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며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히 빠르게 점검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경영시스템을 갖출 때까지 뼈를 깎는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부터 준법과 신뢰위원회 결정을 존중할 것이며 그렇지 않은 계열사들의 행동이나 사업에 대해선 대주주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조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