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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은 23일 “러시아가 북한에 정찰위성 설계도 및 관련 데이터 분석 결과를 제공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다만 북한 정찰위성이 정상 작동을 하더라도 정보 수집의 핵심인 카메라 등 성능면에서는 조악할 수 있다며 여전히 의문을 제기했다.
국정원이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고 정보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 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이 전했다. 북한은 한국의 누리호 2~3호 발사가 잇따라 성공하자 지난 5월 정찰위성을 발사했고 곧 실패했다. 이후 러시아와 협업을 통해 기술의 공백을 채운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은 “북한의 발사체 성공에는 러시아의 도움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보고했다. 지난 9월 북러회담 당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에 발사체 자체를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혔기 때문이다. 실제로 북한 노동신문이 전날 보도한 사진을 살펴보면,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와 작업자들이 정찰위성 발사대로 보이는 장소에서 찍은 단체사진에 러시아 기술자가 함께 있다.
국정원은 “회담 후 북한이 설계도와 1·2차 발사체와 관련한 데이터를 러시아에 제공하고, 러시아가 그 분석 결과를 (북한에) 제공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했다. 다만 국정원은 북한이 러시아의 도움을 받은 정황 외에 확인된 게 있느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으로 확인된 것은 없다”고 답했다.
국정원은 정찰위성의 성능에 대해 “2차 정찰위성 발사 실패 때 수거한 잔해물을 분석한 결과, 당시 탑재된 위성은 소위 정찰위성으로 가치 있는 ‘서브미터’ 급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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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새로운 인공위성의 발전 속도가 통상 3년 정도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현재 북한이 괌 사진을 촬영했다는 영상을 공개하지 않는 한 인공위성의 역량을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은 되지 못한다”고 했다.
국정원은 북한의 고체연료 발사 기술과 관련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경우에는 개발 초기 단계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국정원은 북한의 7차 핵실험 여부와 관련해선 “임박한 시일 내 북한의 7차 핵실험 징후는 포착되고 있지 않다”며 “풍계리에서도 발사 징후는 현재까지는 포착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2023년에는 핵실험 가능성을 높게 보진 않는다”며 “다만 2024년이 되면 김정은 결심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 정찰위성은 올해 안에 추가 발사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지만 내년 발사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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