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상대방의 선의에 기댄 평화는 꿈과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류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최근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고 비무장지대(DMZ) 감시초소(GP)에 병력과 중화기를 투입하는 등 위협을 강화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전체회의 개회사에서 “진정한 평화는 압도적이고 강력한 힘과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 언제든 그러한 힘을 사용할 것이라는 단호한 의지에 의해 구축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정권 옹위 세력을 결집시키는 수단이다. 북한 정권이 핵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은 핵 포기가 궁극적으로 독재 권력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라며 “북한 정권은 핵과 미사일로 대한민국의 현대화된 비핵 군사력을 상쇄하려고 하며, 나아가 북한은 핵무력 사용 위협을 가해 우리 국민의 안보 의지를 무력화하고 동맹과 공조를 와해시키려 한다, 터무니없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평소 강조했던 한미일 3국 공조와 북한 인권 개선에 대한 의지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대북 핵 억지를 위한 3축 체계 구축에 노력을 가속화했으며, 한미동맹은 지난 4월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핵 기반 군사 동맹으로 격상됐다. 한미일 간에 구축된 미사일 경보정보 공유시스템과 3국이 체계적으로 실시해 나갈 합동군사훈련은 대북 억지력을 한층 더 공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북한 인권의 개선 없이 민주 평화통일의 길은 요원하다. 자유, 인권, 법치가 살아 숨 쉬는 통일 대한민국을 이루겠다는 확고한 의지와 노력이 국제사회의 호응과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2024년, 2025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으로 활동하면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조를 강화하고, 한미일 3국 간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행사 후 북한 인권 분야 권위자로 구성된 ‘북한인권현인그룹’을 접견하고 “북한의 불법 핵·미사일 개발과 인권 착취를 절대 용인할 수 없다는 국제사회의 단합된 메시지를 지속해서 발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북한이 소위 ‘군사 정찰위성’을 발사하고 선제 핵 공격을 운운하며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며 “해외 체류 탈북민들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 북송되는 것은 또 다른 심각한 인권유린이다. 강제송환 금지를 규정한 ‘난민지위협약’과 ‘고문방지협약’은 반드시 준수돼야 한다”고 했다.
북한인권현인그룹 참석자들은 “윤석열 정부가 지난 정부에서 방치된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한다. 앞으로도 참혹한 북한 인권 유린의 실상을 널리 알리고, 북한 인권침해 가해자들의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더 많은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접견에는 북한인권현인그룹 관계자들과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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