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21대 국회가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지난 2일)을 또 다시 어기면서 법 위반 상태가 계속되고 있지만 여야간 책임 떠넘기에만 급급한 모습이다. 예산안 늑장 처리는 지난 2021년 이후 3년 연속이다.
국민의힘은 다수당인 민주당의 수정안을 두고 “‘이재명표 생색내기’ 사업을 억지로 관철하기 위한 몽니”라고 비판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단독 수정안 처리도 불사하겠다”며 동시에 오는 8일 이른바 쌍특검(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처리를 예고하는 등 양당 대치가 길어지고 있다.
4일 여야는 예산안이 법정 처리 시한을 지키지 못한 것을 두고 “상대 당 탓”이라며 책임을 돌리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해 2월 이후 21개월만에 반도체 수출과 무역수지가 모두 흑자로 돌아섰다”며 “이 경제회복 흐름이 지속되려면 예산안 통과가 무엇보다 시급한데 민주당이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비리 ‘방탄 본회의’로 오염시키면서까지 처리 법정기한을 어겼다”고 했다.
이어 예산안 세부 사항을 두고 대치 중인 민주당을 향해 “국가 예산은 이 대표 쌈짓돈이나 민주당의 홍보 예산이 아니다”라며 예산안 신속 처리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도 여당을 겨냥해 ‘예산안 늑장 처리 책임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의 민생 외면 때문에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이 올해도 지켜지지 않았다”며 “국민의 삶을 무한 책임져야 될 정부여당이 국정책임을 무한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탄핵안 (처리) 지연을 위해서 법안은 물론이고 예산안조차 볼모로 삼았다”면서 “예산안 논의에 집중해야 할 경제부총리는 엑스포 핑계로 지난달 21일부터 26일까지 영국을 따라가 그동안 기재부 관계자들이 협상을 올스톱했다. (예산안 처리 지연이) 대체 누구 책임이냐”고 비판했다.
예산안이 법정 처리 시한 내 본회의 통과에 실패하면서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현재 본회의에는 정부 원안이 부의돼 있는 상태다. 여야는 지난달 13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조정소위원회, 지난달 28일부터는 예결위원장·예결위 여야 간사·기획재정부 2차관·기재부 예산실장이 참여하는 ‘소소위(조정소위 내 소위)’를 비공개로 꾸려 657조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세부사항 조율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여야는 일부 감액에만 합의 이뤘을 뿐 △특수활동비 △특정 업무 경비 △ODA 사업 △원전 △신재생 에너지 △R&D 예산 등 핵심 감액 쟁점에 대해선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특히 정부 동의가 필요한 증액에 대해선 논의 시도 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수당인 민주당은 일단 정기국회 종료(이달 8일)전까지 예산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 만약 이날까지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에는 단독 수정안 통과도 고려하겠다는 방침이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내년도 예산안 처리는) 정기국회는 절대로 넘길 생각이 없다. 최악의 경우 감액과 증액이 다 포함된 것과 ‘삭감 예산안’ 등 2개 수정안을 준비해놓았다”면서 “증액은 정부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니, 감액안만 가지고 통과시킬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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