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부총리 후보자 “시장중심 구조개혁 통해 역동경제 이룰 것”

최상목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최상목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이 향후 경제 과제로 역동경제를 꼽았다. 민간·시장 중심의 경제 역동성을 높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세대간, 계층간 이동을 높이는 데에 주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 후보자는 5일 서울 종로구 서민금융진흥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부의 정책기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경제역동성을 높이는 역동경제를 만들어나가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후보자는 “혁신이 일어나기 위해선 규제완화와 과학기술 및 첨단산업 발전, 교육·노동 등 시장에서 개혁이 필요하다”며 “다만 구조개혁은 하나의 방법일 뿐, 법·제도를 고치기 위해선 이해관계자 간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협의하는 과정도 필요한 만큼 국민적 공감대를 이루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과 관련해선 기업의 운동장을 넓힌 점을 꼽았다. 최 후보자는 윤 대통령과의 순방 경험을 공유하고 “지금의 무역상황은 과거 7,8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졌다”며 “한마디로 전쟁터와 같은 상황”이라고 짚었다. 최 후보자는 “알아서 수출할테니 규제만 말아달라던 기업들도 정상간 신뢰없이는 소통이 안 된다고 정부 조력을 필요로 할 정도로 지금은 각국 간 경제안보가 전제되지 않고서는 내밀한 얘기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사고파는 물건은 이제 소비재가 아닌,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방산과 같은 첨단기술, 첨단산업이 됐다”며 “자유주의 국가가 됐든, 중동이 됐든 전환기적 시점에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고, 늘어난 운동장이 경제역동성을 올려 최종적으로는 민생에 온기가 닿도록 가시화하는 게 현재의 정책적 과제”라고 설명했다.

최 후보자는 “급변하는 글로벌 대내외 여건 속에서 중국이 됐든, 미국이 됐든, 일본이 됐든 국가간 관계는 국익이 우선”이라며 “중국이 자유무역체계 안으로 들어오면서 일본, 대만과 우리나라가 같이 가공제품 등을 (저렴한 인건비로 만들어 수출하는) 위주로 한 글로벌 체인을 만들 수 있었지만 이제는 일부 분야에선 경쟁적인 관계가 커졌고, 우리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중국과의 관계를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선순환 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이 과거와 달리 전략적이고 복합적인 노력을 해야하는 글로벌 선도 교역국가가 됐다는 게 최 후보자의 관점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민생안정과 관련해 물가안정 정책에 대해선 “위기의 근본에는 공급망이 있다”며 “납품하는 사람, 생산자 등 가격을 전가하는 노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경제주체들이 한꺼번에 노력을 해야하고, 물가 안정에는 시간이 오래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비자, 관계기관, 업계 같이 노력을 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물가 상승 기대심리를 줄이는 노력이 중요하다”며 “이번 기회로 구조적인 노력들을 같이 병행을 해나가는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내년도 경제정책 기조에 대해선 “혹독한 겨울이었느냐, 터널이었느냐, 터널 끝이 보이는 장면이냐, 꽃샘추위의 장면이냐 상황에 따라 대응한다고 말씀드리겠다”며 “봄을 맞이하기 위한 꽃샘 추위 속이라고 보고 있고, 국민 생활에 온기가 체감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은행과의 정책 호흡과 관련해선 “한은 총재, 부총리, 금융위원장, 금감원장으로 이뤄진 F4 회의가 각 경제기관들의 조율, 의견 교환, 지금이 가장 잘되고 있다고 본다”며 “지금까지와 전혀 변화없이 아주 잘 소통되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