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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발언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발표된 감사원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 “이 모든 무능 방관, 음모, 왜곡, 국가폭력 뒤에는 어떻게든 김정은 정권에게 잘 보여야 한다는 문재인 정권의 삐뚤어진 대북 정책이 있었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진실이 이러한데 민주당은 북풍몰이, 종북몰이를 언급하며 되려 감사원을 공격하고 나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것이야말로 구태의연한 색깔론이며 본질 호도”라며 “이번 감사 결과의 본질은 국민의 죽음을 방치한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의 무책임함과 자진 월북으로 사건을 조작하는 과정에서 개인에 대한 인권 유린까지 거리낌 없이 행한 비정함에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사건 발생 당시 국가안보실을 비롯한 관계 기관들은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던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됐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상부 보고, 대북 통제와 구조 요청 등 마땅히 취했어야 할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과실이나 불가항력이 아니라 태만으로 인해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다면 이는 엄연히 살인방조이며 국가의 책무를 져버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더 큰 문제는 이대준 씨의 죽음에 대한 관계기관들의 대응”이라며 “이대준 씨의 표류를 자진 월북으로 몰고 가기 위해 사실관계를 조작하거나 취사 선택의 정황을 짜 맞추고 그 과정에서 이 씨의 사생활까지 선택적으로 대중에 공개했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가의 주요 안보 기관들이 공모해 국민 한 사람을 이렇게 반역자로 모는 것은 반인권적이고 야만적인 폭력”이라며 “민주당은 책임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여주기 바라며 진영 논리와 정치적 이익에 매몰되어 감사 결과를 부인하는 것은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에 해당한다는 점을 깨닫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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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가 2020년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피격) 사건’ 당시 상황을 방치하고, 사건 이후에는 관련 사실을 은폐·왜곡했다는 감사원의 최종 감사 결과가 지난 7일 발표됐다. 사진은 북한군 총격을 받고 숨진 공무원이 실종 직전까지 탄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 [연합] |
전날 감사원은 2020년 해양수산부 공무원인 이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사건과 관련해 사실을 은폐하고, 수사 결과를 왜곡한 관련자에 대해 징계요구 등 엄중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해양경찰, 통일부, 국방부 등 관계기관은 범정부적 대응이 필요한 위기 상황이 발생했는데도 관련 상황을 제대로 파악해 전하지 않거나 관련 후속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서해 공무원이 북한 해역에서 생존했을 당시에는 상황을 보고·전파하지 않고, 신변보호 및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 국방부는 관련 비밀자료를 삭제하고 대북전통문 등을 실종상태인 것처럼 작성했고, 해경은 기존 수색활동을 유지했다. 통일부는 사건 최초 인지시점을 부당하게 변경하기도 했다.
또 국방부 등은 군 첩보에 없고 부정확한 사실을 근거로 서해 공무원이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분석보고서를 작성해 언론 등에 발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정보원은 자진 월북이 불명확하다고 분석하고도 이를 관계장관회의에 미보고했다.
감사원은 “관련 업무를 위법·부당하게 처리한 국방부 등 3개 기관의 관련자 13명에 대해 징계·주의요구 및 통보했다”며 “국가안보실 등 6개 기관에 주의를 요구하는 등 엄중조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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