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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여의도 63아트 센터에서 바라본 서울의 모습 [연합] |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조치가 1년 추가로 연장된다. 정부는 또 상반기 중으로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과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의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 후속 조치에 나서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정부는 특히 우리 경제의 최대 변수로 떠오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연착륙을 위해 유동성을 공급하는 한편, 사업성은 있지만 일시적으로 유동성 공급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해 정상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4일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이런 내용의 잠재위험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태영건설 워크아웃 사태로 표면화한 PF 시장의 위축이 건설사나 PF 사업장의 유동성 부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85조원 수준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조속히 집행하고, 필요한 경우 유동성 공급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준공기한을 못 맞춘 시공사에 과도한 부담이 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책임분담을 전제로 한 대주단 협약을 통해 시공사의 채무인수 시점 연장을 독려한다. 이와 함께 ▷책임준공보증 집행 가속화(6조원) ▷비주택 PF 보증 신설(4조원) ▷건설사 특별융자(0.4조원) 등 건설공제조합을 통한 유동성 지원도 강화한다.
각 PF 사업장에는 맞춤형 관리·지원에 나선다. 정상사업장에 대해서는 유동성을 적시에 공급하는 동시에 과도한 수수료 책정 등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시정을 유도한다.
사업성은 있으나 일시적으로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의 경우, LH가 매입하고 직접 사업을 시행하거나 다른 시행사·건설사에 매각하는 방안 등을 추진한다. 사업성이 부족한 일부 사례는 2조2000억원 규모의 PF 정상화 펀드를 통해 사업장 매입과 재구조화를 추진한다.
올해 상반기에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입법 과제와 관련한 후속 조치에도 속도를 낸다.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노후계획도시에 용적률·안전진단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이 담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각각 3월, 4월 시행될 예정이다.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양도세 중과 배제 조치는 1년 연장된다. 당초 정부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기본세율(6~45%)을 매기는 방안을 올해 5월 9일까지 적용하기로 했는데, 그 기간을 1년 더 늘린다.
정부는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되고 있는 가계부채도 적극 관리하기로 했다.
우선 가계부채의 연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하고, 2027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100% 이내로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취약 부문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중장기적으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을 위해 민간 금융기관의 고정금리 취급 기반을 조성하고, 2027년까지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비중을 50% 수준으로 상향 관리한다. 고정금리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의 경우 실제 발생하는 필수 비용만 받도록 하는 등 부담을 완화하고, 대출 이용자가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대환할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감면한다.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금융·외환시장의 안정 노력도 지속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특히 주식시장에서는 공매도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추진한다. 공매도 전산화와 대차·대주 상환기간 및 담보비율 차이 해소, 공시대상 확대, 제재·처벌 강화 등 앞서 민당정협의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 방안을 마련한다. 외환시장에선 시장 개방, 개장시간 연장, 거래편의 제고 등 구조 개선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자금·채권 시장에서는 금융회사 규제 완화조치를 연장하고, 채권 수급 개선을 위해 우량물 발행물량과 시기 조절을 추진한다.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맞춤 지원에 나선다. 우선 취약업종과 장기존속 한계기업을 대상으로 신용위험 평가를 진행하고, 일시적으로 유동성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은행권의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공급망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책 심의·조정을 맡는 공급망위원회를 신설하고 신속대응반과 기금 신설 등으로 즉각 대응한다. 4000여개 품목에 대한 조기경보시스템을 가동하는 동시에 위기징후가 발생하면 비축, 국내생산, 수입선다변화, 외교대응 등 매뉴얼에 따라 신속하게 움직인다는 방침이다. 200여개의 경제안보 핵심품목을 지정하고 최대 10조원 상당의 기금 조성을 통해 핵심소재·부품에 대한 기술자립과 자원개발 역량 강화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금융·세제·재정 등 전방위적인 인센티브를 통해 공급망 다변화에 나선다. 양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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