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쌍특검 법안(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의 특검에 대한 입장은 ‘야당발 총선용 전략’이라는 면에서 여당과 동일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실과 거리두기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특검을 두고 ‘원스텝’을 유지하자, 차별화는 실패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일 쌍특검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달 28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8일 만이다. 이번 특검에 대한 대통령실의 대응은 앞선 거부권 행사 법안보다 빠르게 진행됐다. 이는 거부권 행사 시점은 물론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브리핑을 통해 거부권 행사를 예고하는 등 이례적인 대응을 펼친 것이다.
대통령실은 쌍특검에 대해 “총선용 여론조작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방탄 목적 △김 여사 이중수사 문제 △예산 낭비 △절차적 하자 등을 꼽았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끝내 강행돌파를 선택한 만큼, 쌍특검의 부당성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다만 대통령실이 주장하는 바는 그동안 여당이 ‘악법’으로 규정하고 비판해 온 주장과 궤를 같이 한다. 정부여당이 여러 정책에서 호흡을 같이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문제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여당이 대통령실과 거리를 둘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된 직후 수장을 맡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최대 과제는 쌍특검 법안 대응책이었다. 특히 김 여사 특검법을 둘러싼 민심이 특검 필요성과 거부권 반대로 치우치면서, 총선을 앞둔 여당으로선 대통령실 이슈와 멀어질 필요성이 제기돼 더욱 그랬다. 그러나 한 위원장이 비대위원장 취임식에서 “총선을 위한 악법”이라고 규정하면서 그에 대한 국민 기대치가 떨어졌다.
문제는 ‘김건희 특검법’이 총선에 미칠 영향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소위 ‘한동훈표’ 전략이 등장할 수 있다는 관측도 빗나갔다는 것이다. 한 위원장은 현재까지 기존 당이 특검을 ‘악법’으로 규정한 기조를 이어받아 연일 부당성을 부각하고 있다.
당초 한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이던 당시 ‘상설특검법’을 선제적으로 추진해 야당 주도의 특검 움직임을 봉쇄하고 주도권을 선점하는 전략도 거론됐지만,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하면서 이마저도 현재로선 가능성이 적은 상태다. 그러다 보니, 당내에선 ‘묘수’를 기대한 한 위원장에 대해 볼멘소리가 나오는 실정이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한 위원장이 이미 취임식에서 ‘악법’이라고 정의한 상황”이라며 “상설특검법으로도 통하지 않는 야당의 공작이라고 선포한 만큼, 다른 전략이나 방향성은 나오기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다만 특검에 대한 여당의 전략이 전무한 것은 아니다. 대통령실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입장을 밝힌 직후, 민심을 추스르기 위해 꺼낸 ‘제2부속실 설치’가 여당의 새로운 대응책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폐지된 ‘제2부속실’을 두고 그동안 여야에선 갑론을박이 이어진 바 있다. 대통령 배우자를 보좌하기 위한 공적 조직이 사라지자 체계적인 위기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대통령의 공약을 번복하는 것이자 국회 국정감사 등 감시 기능이 현실화된다는 측면에서 보류되어 왔다.
그러나 김건희 특검 거부권 행사에 따른 여파 커질 수도 있는 만큼, 이를 축소하기 위해 초강수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한 위원장도 제2부속실 설치 필요성에 공감을 표하며 당 차원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은 협력하겠다고 거든 상태다.
문제는 제2부속실 설치 정도로 부정적인 여론을 잡을 순 없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는 것이다. 여야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기존 제2부속실을 폐지했음에도 여론전을 위해 설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제2부속실을 설치한다고 해서 부정적 여론이 희석될 것 같진 않다”며 “필요한 기구 설치를 그동안 안 한 것인데, 이를 큰 선물인 것처럼 내놓으면 국민들 입장에선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추진하지 않은 획기적인 것을 내놓는다면 국민들 입장에선 ‘의미 있다’고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단순히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해 추진한다는 인식을 줄 수밖에 없다”며 “우리 국민들이 이 정도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도 “당연히 설치해야 하는 제2부속실을 설치하지 않은 것 아닌가”라면서 “대통령실이 마지못해서 제2부속실을 설치하는 것이 근본적인 사태 해결의 처방이 될 것인가라고 본다면 말이 안 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장 소장은 ‘한동훈표 특검 대응책’에 대해서도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 위원장이 자신의 역할에 대해 중도층과 외연 확장이라고 말하지만, 현재 행태로 보면 김 여사를 보호하고 당을 장악하기 위해 비대위원장이 됐다는 인식을 주고 있다”며 “총선 승리용 비대위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입증된 것이고, 선거를 앞둔 여당과 비대위원장으로선 올바른 선택지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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