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세준, 서효빈 기자] “기대하는 어떤 후보군보다 체급이 떨어지는 사업자가 3곳 들어왔다. 우려와 걱정이 높아지는 상황이 아닌가 싶다.(곽규태 순천향대 교수)”
“지금은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 모두가 흑자 구조다. 완전한 레드오션 시장에 중소 신규사업자가 들어오기는 쉽지 않다.(한석현 서울YMCA 시민중계실 실장)”
“과연 이 상황에서 5G 28㎓ 신규 사업자가 들어와서 산업 경쟁력을 키울 수 있을 것이냐에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신민수 한양대 교수)”
1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바람직한 이동통신 정책 방향전문가 간담회: 28㎓ 신규사업자 선정 현황과 제언’ 현장에서 토론자로 참여한 전문가들의 발언 일부 발췌다. 이들은 통신 경쟁을 유도해 가계통신비를 인하하겠다는 정책 기조에는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주파수 할당에 중소사업자 3곳이 참여하게 된 데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28㎓ 대역을 활성화하고 통신 경쟁을 유발하기 위해 28㎓ 할당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세종텔레콤과 마이모바일(미래모바일 컨소시엄), 스테이지엑스(스테이지파이브) 등 3개 중소 법인이 참여 신청했다. 이들은 오는 25일 경매를 앞두고 있다. 가장 높은 가격을 써 낸 사업자가 주파수를 할당받을 전망이다.
5G 28㎓ 해당 주파수는 이통 3사가 수요 창출에 실패하며 정부로부터 회수당한 대역이다. 이날 전문가들은 통신사업자조차 포기한 대역에 대기업은 고사하고 중소 사업자들이 진입하게 된 데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쳤다. 5G 28㎓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선 막대한 자본이 투입되는 반해 정작 재정능력은 검증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곽규태 순천향대 교수는 “3개 사업자는 (재정적·기술적 능력이) 통과를 한 것으로 현재 결론이 났다. 25일 경매를 통해 진행이 될 것”이라면서도 “과거의 사례를 보게 되면 우리가 (제4이통) 사업자를 뽑지 못했던 것은 재정적인 능력이 불안하다였다. 결국 이 부분이 또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주파수 경매를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안정상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더불어민주당)은 “주파수 경매를 앞두고 투명하고 실효성 있는 재정능력 검증을 위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조속한 시일 내 개최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경매일을 연기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이미 주파수 할당에 대한 적격 심사가 종료되고 경매를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재정 능력 부족 등에 대한 적절성을 따지는 것이 미래지향적인지는 살펴볼 문제다. 사업자 다수는 경매는 물론 통신시장에서의 경험이 부족하다. 주파수를 최종적으로 할당받는 1개 사업자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어느 분야에 우선 투자해야 하는지 등에 관한 제언보단 “이들을 검증해야 한다”는 좌담회에 가까웠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재정 심사 부재는 법 개정에 따라 불가피한 조치였다. 2019년 이전에는 재정적·기술적 능력 등을 엄격하게 심사받아야 했지만 2019년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되면서 기간통신사업 진입규제가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된 것이다. 현행법상 재정 능력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전파법에 따른 주파수 할당을 받은 경우 재정적 능력 요건을 갖춘 것으로 간주된다.
정부도 계획대로 주파수 경매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이번 좌담회가 결과적으로 득이 있는 자리였는지는 의문이 남는다. 이날 마재욱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기획과장은 주파수 경매 등 절차가 연기 가능한지 묻는 질의에 대해 “연기한다는 것은 정부 입장에서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며 “당초 약속했던 것처럼 일정대로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답했다.
어찌 됐건 누군가는 28㎓ 신규사업자가 된다. “면밀 심사를 했어야 했다”, “시장 안착 가능성이 희박하다”, “정부의 정책 자금 지원에 의지하게 된다” 등은 과거형 진단보단, 이제는 그 사업자를 어떻게 육성할지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발굴해야 하는 시점이다. 5G 28㎓ 대역 상용화가 쉽지 않다는 건 이미 대중도 알고 있다는 얘기다.
안 위원이 제시한 것처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청회가 필요하다는 점은 공감되는 대목이다. 다만 이는 정부의 주파수 정책 실패나 사업자들의 재정적 문제를 나무라는 것이 아닌, 시장 경험이 부족한 28㎓ 신규사업자와 함께 시장 안착 방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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