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이 노인 무임승차 제도와 관련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노인 무임승차 문제가 정치권의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같은 정당 내에서도 입장에 따라 서로 의견이 다른 것으로 나타나며 노인무임승차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책을 찾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천하람 개혁신당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은 19일 KBS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에 나와 “무임승차 폐지가 너무 센 것이 아니냐고 하시는 분들도 지금 같은 형태의 무임승차가 유지될 수 있을까를 놓고는 다들 갸우뚱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천 위원장은 개혁신당이 추진하는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 폐지가 노인복지를 줄이는 것이라는 비판엔 선을 그었다.
그는 “지하철 무료 승차라는 것이 지하철이 있는 지역에만 혜택을 준다”며 “비수도권 그리고 비광역시에 사시는 노인들은 이 정책에 쌍수 들고 박수를 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준석 위원장은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5세 이상에게 제공되는 지하철 무상 이용 혜택을 폐지하겠다”며 “소련의 고연령층 무임승차 제도를 본떠 만든 이 제도는 이제 수명을 다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지하철 무상 이용 혜택을 폐지하고 연간 12만 원 정도의 선불형 교통카드를 지급하는 방안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노인이 12만 원을 전부 쓰게 되면 40% 저렴한 가격이긴 하지만 직접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정치권에서는 이 위원장의 주장을 놓고 의견이 갈렸다.
대한노인회는 격하게 반응했다.
김호일 대한노인회 회장은 18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한강의 기적을 이룬 노인에 대한 우대는커녕 학대하는 주장을 신당의 공약으로 내세우겠다는 발상은 신당이 아니라 패륜아 정당을 만들겠다는 망나니 짓거리이므로 질타하며 1천 만 노인들은 규탄해 마지않는다”라고 비판했다.
야권에서는 위원장의 무임승차 폐지 주장과 관련해 상반된 의견이 나왔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지하철에 어르신들이 타지 않는다고 적자 문제가 해결되느냐”며 “공공서비스 적자 문제는 국가와 지자체가 합리적으로 분담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이어 “총선을 앞두고 아무 말 대잔치하듯 막 던지는 공약이 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반면 서울시도시교통본부장 출신인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 위원장의 주장을 올린 뒤 “공감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여권에서는 무임승차 제도 폐지 발언 자체는 도발적이라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은 YTN 뉴스나이트에 출연해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에 대한 폐지 논란은 도발적”이라면서도 “전반적인 우리 재정 운용이라든지 복지의 보편성, 복지의 형평성을 생각한다면 논의는 시작할 만하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여론은 노인 무임승차 폐지 및 축소 방안을 주장하는 측의 손을 들고 있는 모양새다.
시사저널이 여론조사기관 ‘시사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2월20일부터 2월21일까지 전국 성인 10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와 관련해 ‘변경 또는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67.2%로 ‘유지’ 의견(31.3%)보다 높았다.
이 조사는 무선, 임의전화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였다.
이 위원장이 노인 무임승차 폐지라는 극약 처방을 꺼내들은 것은 노인 무임승차 제도가 잇따른 부정승차와 서울교통공사 경영난의 원흉으로 지적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서울교통공사는 18일 지난해 부정 승차를 4만9692건 단속했으며 이 가운데 경로카드, 장애인카드, 유공자카드 등 우대용 카드 부정사용이 83%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이어 초’중’고등학생 할인권 부정사용 9.6%,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은 채 지하철을 이용하는 무표 미신고 7.4%였다.
부정승차 단속 건수가 많은 지하철역은 구로디지털단지역(2호선), 압구정역(3호선), 을지로입구역(2호선), 철산역(7호선), 남구로역(7호선), 사당역(2호선) 등이었다.
서울교통공사는 압구정역이 부정승차 단속 2위를 차지한 부분과 관련해 “부모님이 발급받은 경로 우대용 카드를 2030 젊은 층이 이용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노인 무임승차 제도는 서울교통공사 경영난의 핵심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되기도 했다. 현행법상 만 65세 이상의 노인은 서울 지하철을 무료로 탈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2022년 당기순손실 추정 액수인 6300억 원 가운데 무임수송 때문에 발생한 손실이 3152억 원으로 나타났다. 김홍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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