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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의 핵심은 서울과 주요 광역시에 광역급행철도망을 구축해 출퇴근 소요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B·C노선을 강원·충청 지역까지 연장하고 수도권 내에서도 D·E·F노선을 신설해 교통망을 촘촘하게 잇기로 했다. 또 수도권 내 정체가 심한 일부 고속도로는 지하화하는 등 공간 효율을 높이고 주거 환경도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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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GTX 본격화…하루 이용객 183만 명까지=윤석열 대통령은 25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교통 분야 3대 혁신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수도권 평균 출퇴근 시간이 하루 두 시간 반이라고 한다”며 “교통만 잘 갖춰도 잠을 더 자거나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GTX 등이 개통하면) 수도권과 충청·강원 지역이 단일한 초연결 경제광역생활권이이 만들어진다”며 “새로운 일자리와 투자가 창출되는 것은 물론 내수도 활성화돼 대한민국 경제 지형 자체가 바뀔 것”이라고 자신했다.
윤 대통령이 내세운 3대 혁신은 속도와 주거 환경, 공간 등에서 혁신을 이뤄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와 메가시티 한 시간 생활권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속도 혁신의 동력은 GTX 사업이다. 정부는 GTX 최초로 A노선의 수서∼동탄 구간을 예정대로 올해 3월에 개통할 예정이다. 또 파주 운정∼서울역 구간도 연내 개통하기로 했다. 2028년에는 A노선 전 구간을 완전 개통한다. 이 경우 파주 운정에서 서울역까지 걸리는 시간이 기존 54∼70분에서 20분까지 단축된다. 또 올해 초에 착공하는 GTX-B노선(인천대 입구∼마석)은 2030년에, C노선(덕정∼수원)은 2028년에 각각 개통할 예정이다. 인천에서 서울역까지는 80분대에서 30분, 덕정에서 삼성역까지는 75분에서 29분으로 각각 줄어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가 현실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GTX-A·B·C노선의 연장도 추진된다. A노선은 동탄에서 평택, B노선은 경춘선을 활용해 마석에서 춘천, C노선은 덕정에서 동두천, 수원에서 아산까지 추가로 잇는다는 계획이다. 또 GTX-D·E·F노선을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새롭게 반영하기로 했다. 이들 3개 노선은 1~2단계로 나눠 구간별로 개통할 예정이다. 1단계 노선의 경우에는 현 정부 임기 내 예비타당성조사 동시 통과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른바 ‘2기 GTX 시대’도 본격적으로 준비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GTX 노선이 본궤도에 오를 경우 수도권 하루 이용객은 183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철도·도로 지하화 사업도 속도…재원 조달이 관건=정부는 또 철도 지하화 사업에도 속도를 올릴 예정이다. 지하화 성공 모델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제안한 사업 중 완결성이 높은 노선을 연내 선도 사업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지하화로 생기는 상부 공간은 역세권은 환승 거점, 중심업무지구 등 고밀도로 복합 개발하고 선로 주변 지역은 철도 부지와 함께 통합 재정비하는 방식이다. 수도권에서는 서울역~군포·당정역 32㎞ 구간, 구로역~인천역 27㎞ 구간, 청량리~도봉산 13.5㎞ 구간 등이 후보지로 거론된다.
문제는 재원이다. 정부는 GTX-D·E·F노선 신설과 지방권광역급행철도(x-TX) 구축은 민간투자 유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철도 지하화 사업은 별도 재정 투입 없이 상부 개발이익을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원래 도로나 철도였던 땅을 상업지구 등으로 개발해 발생하는 이익을 사업비로 충당하겠다는 의미다. 사업시행자가 채권 발행 등으로 재원을 우선 조달한 뒤 개발을 통해 사업비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자체와 민간이 이에 호응할지는 미지수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태로 투자심리가 얼어붙은 가운데 고금리가 지속하고 있어 사업성을 맞추기 쉽지 않으리라는 게 개발업자들의 시각이다. 또 철도나 도로 부지는 넓지 않고 길쭉한 선형으로 이뤄져 개발 사업이 쉽지 않다는 것이 디벨로퍼들의 대체적 평가다. 이 때문에 서울 경의선 철길 등도 대부분 공원으로 조성된 바 있다.
부동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철도의 선형 문제로 인해 실질적 사업성이 높은 곳은 찾기 어렵다”며 “철도 선로뿐 아니라 인근 주택가 등을 결합하는 형태로 개발해야 사업성이 나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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