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최근 개혁신당이 내건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제도 폐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준석 대표와 김호일 대한노인회 회장이 설전을 벌였다.
이 대표와 김 회장은 26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개혁신당의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제도 폐지 공약을 놓고 팽팽하게 의견을 대립했다.
이날 이 대표는 공약 배경에 대해 “(지하철 적자가 계속되면) 사실상 국세 지원이 들어가야 되는 시점이 오는데 이걸 알면서도 정치인들이 방치하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서울교통공사의 적자 이유로 노인 무임승차가 한몫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지하철) 한 칸이 한 20톤 정도 된다. 거기에 러시아워(출퇴근 시간) 때는 200명씩 탄다. 200명이 타면 사람 무게가 거의 12톤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무임승차 비율에 따라 실제 운행 시에 전기 요금이 차이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화장실 청소비용, 안내비용, 쓰레기 치우는 비용,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운영비용 이런 것들은 무임이냐 유임이냐 가리지 않고 총 승객량에 비례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인 비율이 올라가게 되면 이 비용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도농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이 대표는 “서울 지하철이 처음 도입되고 지방에도 광역시에는 지하철들이 도입됐지만 역세권이나 대도시권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노인 분들은 오히려 제 값 다 내고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경우가 많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4호선 51개 지하철 역 중에서 가장 무임승차 비율이 높은 역이 어딘지 아시나. 경마장역이다. 젊은 세대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한번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반면 김 회장은 KTX 사례를 들며 “노인이 타든 안 타든 그런 건 상관없다. 출근시간 때 놀고 있는 사람이 누가 그걸 타나. 노인은 (그 시간에 지하철을) 안 탄다”고 반박했다. 혼잡 시간대 승객 무게 증가가 노인에 의한 것이 아니며 노인 무임승차가 적용되지 않는 KTX에서도 적자가 나는 만큼, 여타 비용 문제도 근본적으로는 운영 구조에 기인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가 제기한 도농 형평성에 대해서는 경기 화성시와 강원 인제군을 비롯해 택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북 경주시 사례로 맞받아쳤다. 그는 “시내버스나 지하철이 없는 데도 혜택이 가고 있는데 지금 새삼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은 현실을 전혀 파악을 해보지 못하고 재현하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것”이라고 선 그었다.
김 회장은 “광부나 간호사나 월남전에 참전해서 달러 벌어가지고 이 지하철을 만든 사람이 노인들이다. 유독 우리나라만 노인한테 되니 안 되니 이런 소리를 하나. 다른 나라는 노인이 없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 10대 경제 강국을 만든 노인한테 국가유공자 차원에서 우대를 안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며 “모든 세대가 다 모여서 지하철의 적자 요인을 같이 걱정을 하고 토론을 해서 그 요인을 찾아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개혁신당에 향해선 “정치는 국민의 복지를 위해 해야 한다. 개혁신당은 전부 주는 복지도 후퇴를 시키자 하면 그런 당을 뭐하러 만드나. 모든 국민이 다 잘 사는 땅을 만들고 그런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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