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여성 징병제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개혁신당이 군필 여성만 경찰·소방관으로 채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일각에서 병역 자원 부족 대책으로 여성 징병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자 이 같은 입장을 내놨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30일 정례 언론브리핑에서 “해당 사안(여성 징병제)은 사회적 공감대,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거나 결정돼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개혁신당은 이르면 2030년부터 경찰과 소방 등의 공무원이 되려는 여성은 군 복무를 해야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이 대표는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헌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부담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대한민국 시민의 절반가량만 부담했다”며 “경찰, 해양경찰, 소방, 교정 직렬에서 신규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남성과 여성에 관계없이 병역을 수행할 것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저출생에 따른 병역 자원 감소가 공약 추진 이유라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에선 병역자원 감소의 궁여지책으로 120㎏의 몸무게를 가진 고도비만자도 징집해 휴전선 철책에 세우겠다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라면서 “개혁신당은 병역자원 상황과 제도의 정착 추이에 따라 다른 직렬에도 점진적인 복무 의무화 제도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출산율이 급격히 하락한 까닭에 7∼8년 뒤에는 병역 자원이 크게 부족해질 수밖에 없다. 현재 병력 규모를 유지하려면 육군 기준 18개월인 병사 복무 기간을 늘리거나, 남성처럼 여성도 징병하거나, 직업군인 비중을 크게 확대하는 방안 등을 지금부터 검토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9월 인사청문회에 앞서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상황에서 여성 징병제 도입 논의는 군의 역량을 강화하기보단 성평등을 둘러싼 쟁점만 야기할 수 있다”고 답변하며 여성 징병제에 대해 선을 그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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