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옮겨도 안돼”…동일지역 3선 ‘중진 페널티’ 예외 없다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4차 공천관리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4·10 총선 공천 신청자 849명 중 29명을 부적격 대상자로 확정했다. 이들은 오는 13일부터 시작되는 면접 대상에 오르지 못하며, 공천 심사과정에서 원천 배제된다. 아울러 공관위는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당선 국회의원’에게 15%를 감점하는 ‘중진 페널티’를 예외 없이 적용하기로 했다.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4차 회의를 마친 후 브리핑에서 “공천 신청자 849명 중 29명이 부적격 대상자로 확정돼 개별 통지하겠다”고 밝혔다. 부적격자 29명에 대한 신상은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현역 의원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9명에는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를 지낼 당시 단식 투쟁으로 ‘드루킹 특검’을 이끌어냈던 김성태 전 원내대표가 포함됐다. 그는 ‘KT 부정채용’ 청탁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가 2022년 12월 신년 특사로 사면·복권됐다. 김 전 원내대표는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공관위는 지난달 30일 3차 회의에서 공천 부적격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성폭력 2차 가해·직장내 괴롭힘·학교폭력·마약범죄를 ‘신(新) 4대 악’으로 규정하고, 이와 관련해 형사처벌을 받은 후보자는 사면·복권이 됐더라도 총선 공천에서 배제키로 했다.

또한 가족이 입시·채용·병역·국적 비리를 저지르는 ‘4대 부적격 비리’에 해당해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도 후보자는 공천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공관위가 부적격 기준에 후보자의 가족 비리까지 포함한 것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을 겨냥해, 국민의힘의 도덕적 우위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이날 공관위 부적격 기준을 설명하면서 “본래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는 집행유예 등 (판결)이라 하더라도 20년 이상 경과된 범죄에 대해선 범죄 내용이나 사실의 경중에 따라 일부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 그는 “(반대로) 아직 형이 1심 선고가 되지 않고 기소만 된 경우에도 그 범죄 내용 등을 보고 부적격자에 포함시킨 경우도 있다”고 했다.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과 공관위원들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4차 공천관리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아울러 공관위는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국회의원 조정지수’와 관련해 △행정구역 개편으로 유권자 변동이 있는 지역구 △당 약세 지역 △타당 소속 당선 포함 지역구의 다선의원 등 모두 예외 없이 적용하기로 했다.

정 공관위원장은 “정치 신인들의 진입장벽을 최소화해 국민이 바라는 최대 교체를 구현하기 위한 공관위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관위는 지난달 16일 첫 회의에서 3선 이상 동일지역에서 당선된 중진의원의 경우 경선 득표율에서 기본적으로 15%의 페널티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5선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갑)은 대구 ‘수성을’에서 내리 4선을 하고 21대 총선에서 ‘수성갑’으로 지역구를 옮겼지만 동일 지역구로 판정받아 결국 페널티를 적용받게 됐다.

정 공관위원장은 “(인근에서) 지역구를 이동하는 것은 동일 지역구로 봤다”며 “대구 같은 데서 동일 지역구로 이동한 경우에는 감산 대상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5선 정우택 의원(충북 청주상당)의 경우에도 행정구역 개편 지역구에 해당해 동일 지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의신청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장 사무총장은 “선거구가 변경됐기 때문에 우리 지역은 동일 지역으로 보면 안 된다는 이의신청이 있었는데, 그 어떤 경우에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다.

민주당을 탈당해 최근 국민의힘에 입당한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을)도 경선 돌입시에는 페널티를 받게 됐다. 다만 장 사무총장은 “지금 얘기되고 있는 곳은 경선으로 갔을 때 감산인데, 해당 지역은 이상민 의원 혼자 신청해서 (단수공천을 받게 된다면) 최종적으로 감산을 적용할 경우가 생길지 잘 모르겠다”고 했다.

또한 ‘동일 지역구 3회 이상 낙선자 조정지수’에 따라 당 약세 지역 3회 이상 낙선자도 예외 없이 적용키로 했다. 예를 들어 ‘서울 마포을’에서 19·20·21대 총선 3회 연속 패배한 김성동 전 당협위원장 등이 페널티 대상자다.

공관위는 ‘정치 신인’ 기준도 강화했다. 만 59세를 초과했거나 장관급 정무직 공무원, 광역부단체장을 지낸 공천 신청자에 대해서는 정치 신인 가점을 주지 않기로 했다.

다른 당 소속으로 주요 당직을 맡았거나 공직선거(당내 경선 포함)에 출마한 경험이 있는 경우, 시·도당위원장과 당협위원장을 지낸 경우에도 정치 신인 가점을 주지 않는다.

공관위는 오는 13일부터 17일까지 중앙당사에서 공천 신청자 면접을 진행한다. 지역별로 13일 서울·제주·광주, 14일 경기1·인천·전북, 15일 경기2·전남·충북·충남, 16일 세종·대전·경남·경북, 17일 강원·울산·부산·대구 순으로 면접이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