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최근 정부·여당이 제22대 총선 카드로 꺼내든 신용 대사면 공약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무관심에 따른 국민 기만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14일 서울시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정책 간담회를 열고 정부를 향해 “경제가 어려우면 재정 능력을 강화해 소상공인들에 대한 각별한 지원이 있어야 하는데, 초부자 감세나 하면서 재정 능력을 떨어뜨려 결국 정부 역할을 악화시켰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앞서 은행연합회를 비롯한 금융협회·농협중앙회·신용정보원 등 12개 업체는 지난달 15일 ‘서민·소상공인 신용 회복지원을 위한 금융권 공동 협약’을 체결했다. 같은 달 11일 정부와 국민의힘 민당정 협의회 발표에 따른 후속 조치로 2021년 8월 이후 약 2년 5개월 만이다. 이 협약으로 금융권은 개인 및 개인사업자가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1월 31일까지 발생한 2000만원 이하 연체금을 올해 5월 31일까지 전액 상환하면, 연체 이력 정보의 상호 간 공유·활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에 이 대표는 “정부는 골목 상권 문제에 대해 매우 무관심하다. 신용 사대면 문제는 이미 민주당이 대선 때 여야 관계없이 약속한 것”이라며 “지난해에도 신용 대사면을 하자고 제안했는데, 정부가 무관심하게 방치하고 있다가 총선 공약으로 들고 나온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여당은 민생을 놓고 정략적 차원에서 국민을 기만해선 안 된다”며 “이미 전에 약속했던 일을 시행하고 새롭게 총선에서 표를 얻어야만 할 수 있는 공약을 해야 한다. 정부·여당이 대체로 내는 정책이 거의 유사하고, 이견이 거의 없기 때문에 총선 기다릴 것 없이 지금이라도 당장 할 수 있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그는 “제도를 바꾸거나 할 필요가 있는 것은 민주당이 결코 회피하지 않겠다”며 골목 상권이 활성화돼야 경제도 되살아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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