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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14일 발표한 ‘기업금융 지원 방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중소기업의 대출금리 자체를 내리기로 한 점이다. 보증 규모를 확대하는 식의 우회 지원책 대신 기업이 금리 인하를 직관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안을 마련한 것이다.
당정은 중소기업의 대출금리를 1년간 최대 2%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현재 보유한 대출의 금리가 5%를 넘어선 기업이다. 현재 중소기업은 정책금융 기관이 아닌 민간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7~8%의 금리를 부담하고 있는데 이번 안이 시행되면 5%대 금리로 자금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시적으로 자금난에 빠진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3조 원 규모의 ‘신속 정상화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신설된다. 은행이 가산금리를 고려하지 않고 대출을 내주도록 한 게 프로그램의 골자다. 은행이 마진을 붙이지 않은 조달 원가로 기업에 돈을 빌려준다는 것이다. 이외 당정은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2조 원가량을 확보하기로 했다.
당정이 금리 절감안을 내놓은 것은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한계 중소기업이 갈수록 늘어나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0년 말 2.84%에 그쳤던 기업대출 금리는 지난해 5.29%로 3년 사이 두 배 가까이 뛰었다.
당정은 중견기업 지원을 위해 15조 원의 자금도 투입하기로 했다. 5대 은행의 출연을 받아 5조 원 규모의 중견기업 전용 펀드를 조성한다. 은행권이 공동으로 나서 중견기업 전용 펀드를 만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견기업이 산업 밸류체인의 허리 역할을 하고 있는데도 중소기업과 달리 중견기업을 겨냥한 정책 지원이 미미하다는 지적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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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또 2조 원 규모의 회사채 유동화 프로그램을 별도로 조성해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업종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꺼리는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을 완화하기 위해 중견기업 맞춤형 보증 프로그램도 마련하기로 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신사업 진출에 부담을 느끼는 중견기업의 애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당정은 대규모 시설 투자 자금이 필요한 첨단산업에 26조 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반도체와 2차전지 등 주력산업에 15조 원이 집중 투입된다. 핵심 소재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데 쓰일 ‘공급망 안정화 기금’도 5조 원 규모로 조성된다. 유 의장은 “기업금융 관련 규제를 합리화하고 기업이 기업금융을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함으로써 은행의 자체적인 기업금융 활성화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 당정의 지원안을 두고 금융권 일각에서는 ‘총선용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번 돈으로 이자도 감당 못하는 한계 중소기업이 늘어가는 상황에서 대출금리마저 내리면 구조조정 시점만 더 지연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정부가 연초 ‘정책금융 공급계획’ 등을 통해 첨단산업 지원과 공급망 안정화기금 조성 규모 등을 이미 밝힌 바 있어 ‘지원 실적 부풀리기용’이라는 시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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