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5일 “청년들은 그 누구보다 중요한 국정운영의 동반자”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부영 등 최근 일부 기업이 사원들에게 지원하는 출산지원금에 대해서는 “전액 비과세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 광명시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주재한 민생토론회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열일곱 번째로 진행된 이날 민생토론회는 생중계됐다.
이날 토론회는 청년들이 발제자로 참석해 일상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대통령에게 직접 호소하는 청년신문고 방식으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청년들의 고민을 경청하는 한편, 현장에서 관계부처에 신속한 해결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뛰어난 청년들이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게 바로 국가와 정부의 책무”라며 “전 누구보다 중요한 국정동반자가 바로 청년들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청년들이 가장 공정하고 정의로운 시각으로 사회를 바라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청년들은 기득권과 이권 카르텔에 매몰되지 않은 자유로운 존재”라며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청년들의 시각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위원회까지 청년들의 참여를 확대시킬 계획”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 100만 명이 받는 국가장학금을 150만 명까지 늘릴 것”이라며 “공부와 일을 병행하는 근로(돌봄)장학금도 현재 12만 명에서 20만 명까지 확대하겠다. 주거장학금을 신설해 연간 240만원까지 지원, 청년의 미래를 위해 목돈을 모을 수 있는 기회도 늘리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시중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청년 자산 형성을 지원해 왔다”며 “현 가입 기간 5년인 청년도약계좌를 3년만 유지해도 정부가 지원하도록 해 청년 자금 활용도를 높이고 더 많은 청년들에게 자산형성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이어 “군대에서 복무한 청년도 전년도 장병급여를 근거로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기업이 근로자에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해 기업의 부담을 덜고 더 많은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청년들의 글로벌 역량을 확실하게 키워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정상외교를 통해 워킹홀리데이, 한미 대학생 취업연수(WEST) 프로그램, 한미 이공계 청년 특별교류 이니셔티브와 같은 청년 국제 교류 프로그램을 확대해 왔다며 청년들이 해외에서도 국내와 같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재외국민 안전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청년신문고를 두드린 청년들은 ▲근로장학금 확대 ▲국가장학금 확대 ▲기숙사비 결제 방식 다양화 및 월세 부담 완화 ▲양육비 선지급제 ▲해외여행안전과 청년 해외교류 확대 ▲마음 건강 지원 확대 ▲체육시설 문화비 소득공제 확대 ▲청년도약계좌 개선 ▲출산장려금 세제지원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평소 겪어온 어려움과 제도개선 필요성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정책 방향 및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답했다.
이날 행사에는 각 부처의 청년보좌역과 2030정책자문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일반 청년 46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호진 안보실장을 비롯하여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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