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6일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6일 세종시에서 주재한 제11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보름 이상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불법적 집단행동은 절대 허용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스스로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며, 자유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국가는 헌법 제36조에 따라 국민 보건을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고, 의사는 국민 보건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국가가 의사에게 면허를 부여하고 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은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일”이라며 “그렇기에 의사의 자유와 권리에는 책임이 따른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불법 집단행동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국민께 위험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부처가 힘을 모아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겠다며, 1285억 원 규모의 예비비를 투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 이어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도 주재할 예정이다.
한편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가 보름 넘게 이어지면서 전국 주요 병원들은 본격적인 ‘축소 운영’에 돌입했다. 의료진 이탈로 환자가 급감하자 일부 병원들은 간호사 등 직원들로부터 무급휴가 신청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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