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수 김포시장-유세연 김포시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13일 김포경찰서에 공무원 사망 관련 수사의뢰서를 제출. 사진제공=김포시
▲김병수 김포시장-유세연 김포시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13일 김포경찰서에 공무원 사망 관련 수사의뢰서를 제출. 사진제공=김포시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병수 김포시장이 악성 민원으로 고통 받던 공무원 사망사건과 관련해 공무집행방해, 모욕죄,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13일 김포경찰서에 수사의뢰서를 제출했다.
김병수 시장은 이날 오전 11시 김포경찰서에 가서 수사의뢰서를 제출했다. 수사의뢰서 직접 제출은 고인의 억울한 죽음이 빠르게 잊히지 않고 악성민원 경각심을 강화해 불행하고 안타까운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서다.
김병수 시장은 이날 “막아주지 못해, 싸워주지 못해 미안하다. 유족에게 다시 한 번 위로를 전하며, 마음이 무겁지만 고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공직사회 민원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질적이고 고착화된 악성 민원에 대한 근절 방안으로 세 가지 차원을 계획하고 있다. 우선, 수사 의뢰로 고인 명예를 회복하고 순직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다음은 현 민원처리 시스템 전면 검토”라고 제시했다.
▲김병수 김포시장. 사진제공=김포시
김포시에 따르면, 사망사건 당시 민원이 폭주했던 도로공사는 급격한 온도편차로 인한 이상기후에서 발생된 포트홀 보수공사였고, 포트홀 관련 보수가 작년 대비 56.8%나 증가할 만큼 전국적으로 심각한 상황이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포에도 1월 말부터 포트홀 보수와 차량 파손 민원이 폭증했고 이에 따라 김포시는 포트홀 발생 신고가 심각한 상황에서 추가 사고를 예방하고자 공사 진행을 결정한 상황이다.
그러나 2월29일 공사 시작 시점부터 익일 00시 16분까지 지역 한 커뮤니티에 수건의 관련 글이 게시됐으며, 동 게시물에 댓글 형태로 잘못된 정보가 확산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특정 누리꾼은 고인 개인정보를 다수 게시하거나 민원전화 및 반복적인 게시 글을 작성, 이른바 \’좌표 찍기\’로 집단민원을 종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병수 김포시장-유세연 김포시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13일 김포경찰서에 공무원 사망 관련 수사의뢰서를 제출. 사진제공=김포시
당일 당직실은 전화민원이 폭주해 익일 새벽까지 업무마비가 지속된 상황에서, 단순 문의를 넘어 욕설 및 협박성 발언이 다수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포시는 이와 관련해 추가 증거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수사 자료를 보완, 제출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고인 명예를 회복하고자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도 제출할 예정이다. 김포시 관계자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김포시는 자료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포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한 긴급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법적 대응은 물론 직접적인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직원에 대한 심리상담 및 치료 지원에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악성민원으로부터 고통 받는 공직자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 매뉴얼을 정비하고, 악성민원 대처방안에 대한 직원 교육은 물론 중앙정부 차원에서 제도개선 등 대응체계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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