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민간위원장 백만기)가 생성형 인공지능(AI) 대응 지식재산 규범 연구반을 발족했다.
지재위는 생성형 AI의 발전과 활용 증대로 인해 현행 법제도로 대응할 수 없는 새로운 지식재산 소송이 발생하고 있지만 아직 관련 규범은 정립되지 못한 상황임에 따라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범정부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을 발족했다고 밝혔다.
지재위는 지난해 7월부터 ‘초거대 인공지능 등장에 따른 지식재산 쟁점 대응방안 연구’를 시작해 그동안 생성형 AI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이해관계자들을 만나 의견수렴 회의를 가졌고, 생성형 AI와 관련된 각 지식재산 현안 및 과제를 발굴해 왔다고 전했다.
‘연구반’은 앞으로 ‘창작’의 관점에서 기본질서 및 대응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① 지식재산 관점에서 규범의 대상이 될 생성형 AI를 정의하고 ② AI 학습에 대한 제한과 예외(학습용 데이터 처리 문제) ③ 창작자와 생성형 AI 이용자의 보호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후 결과물 초안을 토대로 이해관계자(창작자 및 관련 산업계), 일반인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향후 지재위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백만기 공동위원장은 “지식재산권제도는 국제적으로 보조를 맞춰야 하는 분야이지만, AI 관련 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우리나라가 AI 관련 국제 규범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선제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이번 연구반 운영의 의미를 부여했다.
연구반은 △권지현 광운대학교 정책법학대학 교수 △김현숙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정책법률연구소장 △양진영 법무법인 민후/변호사 △정원준 한국법제연구원부연구위원 △정진근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진원 대구대학교 법·행정대학 교수 △황지현 네이버 변리사 △전정화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부연구위원 △문명섭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부연구위원 등으로 구성됐다.
- 대구시 ‘2024 원스톱기업지원박람회’…외형과 내실 모두 역대 최대 성과
- 대구시 TK신공항, 2029년 조기개항 본궤도 안착
- 4.10 총선 국민의힘 보수텃밭 대구는 지금?
- “물 한 잔의 소중함” 부산시, 세계 물의 날 기념행사 전개
- 전주·완주, 에코시티~삼봉지구 교통정체 함께 해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