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올해 상반기 중 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세제·재정·규제를 개혁할 ‘기업 성장 사다리 종합대책’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기업인들이 고충을 느끼는 가업 승계 제도도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1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서 진행한 특별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강연 주제는 ‘자유주의 경제시스템에서 기업활동의 자유와 국가의 역할’이었다.
윤 대통령은 서두에서 “이승만, 박정희 두 대통령의 위대한 결단이 오늘의 번영을 이룬 토대가 됐다”며 “우리가 기억해야 할 위대한 기업인도 있다. 이병철, 정주영 회장은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을 보여준 기업가 정신을 상징한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 그리고 대기업으로의 성장을 꺼리는 ‘피터팬 증후군’이 만연해 있다”며 “그간 한시법이었던 중견기업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고 투자세액공제와 같은 조세 제도를 성장 지향적으로 개편해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다”며 “정부는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세제, 재정,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혁할 기업 성장 사다리 종합대책을 금년 상반기까지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기업인들이 고충을 느끼는 가업 승계 제도 개선 방침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경우 가업 승계를 부의 대물림으로 보는 인식이 강해 세율이 높고 요건이 까다로운 제도가 만들어졌다”며 “많은 기업이 상속세를 신경 쓰느라 혁신과 밸류업(가치 상승), 근로자 처우 개선에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독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30%로 우리나라의 50%보다 낮고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공제된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100% 감면되기도 한다”며 “정부는 원활한 가업 승계를 통해 고용 안정 및 경제 지속 성장을 이루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인들에게 독과점 해소를 해결 과제로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이 성장하면서 산업과 시장에서 독과점을 형성하는 경우가 있다”며 “세계 어느 정부도 독과점 지대추구를 방치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손쉽게 이자 장사를 해온 금융권의 지대추구 행위를 개선한 것은 이런 시스템의 발동”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은행의 이자수익은 60조원 이르고, 이 중 5대 은행의 수익이 40조원을 넘는다”며 “그러나 세계 은행 순위에서 50위 이내에 우리나라 은행은 단 한 곳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금융산업이 더욱 과감한 혁신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독과점 카르텔 타파를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지만, 기업 스스로도 지대추구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기업이 발전하려면 끊임없이 경쟁하며 변화하는 소비자 선호,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 혁신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산업 구조 변화에 맞게 노동 시장을 더욱 유연하게 바꾸겠다”며 “정부는 기업들이 선택과 집중을 통해 사업을 재편할 수 있도록 금융과 세제를 포함한 제도적인 지원 방안을 만들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도 윤리와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글로벌, 선도적 기업일수록 사회적 책임이 크다”며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면 소비자의 신뢰가 높아지고 기업 이미지가 개선돼 기업의 장기적 이익에도 부합한다”고 말하고 강연을 마쳤다.
한편, 올해 상공의 날에는 208명의 유공자에게 정부포상이 수여됐다. 이중 윤 대통령은 이영희 삼성전자 사장, 신영환 대덕전자 대표이사 등 9명에게 금탑산업훈장 등 정부포상을 친수했다. 이날 행사에 민간에서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경제단체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등 주요 기업인, 중소 상공인 대표, 정부포상 유공자와 가족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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