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최근 일본 정부의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우리 기업을 향한 지분 매각 압박에 해당한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우리 정부는 네이버를 포함한 한국 기업이 해외 사업, 해외 투자와 관련해 어떠한 불합리한 처분도 받지 않도록 하겠다”며 확고한 입장을 밝혔다.
강도현 차관은 “일본 정부는 행정지도에 지분을 매각하라는 표현이 없었다고 확인했지만 우리 기업에 지분매각 압박으로 인식되고 있는 점에 유감을 표한다”며 “한국 정부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라인야후의 지주회사인 A홀딩스 지분은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50대 50인데 이사 구성 등을 볼때 라인야후의 경영권은 이미 2019년부터 사실상 소프트뱅크의 컨트롤 아래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네이버는 자사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라인야후에 접목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분매각을 포함한 여러 대안을 중장기적 비즈니스 관점에서 검토해 왔던 상황이다”라며 “네이버의 경영상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있었다”고 전했다.
강 차관은 2023년 11월 네이버클라우드의 침해사고가 과기정통부에 신고 접수된 직후부터 대면과 유선으로 네이버 측에 사실관계 및 대응방안을 수시로 논의해 왔다고 설명했다. 또 4월 26일 정부는 우리 기업에 차별 조치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주일 한국대사관을 통해 일본 총무성을 만나 행정지도에 사실관계를 확인했으며 이후에도 외교채널을 통해 일본 정부의 정확한 입장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강 차관은 “4월 29일 정부는 대응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네이버 측과 면담을 진행하여 확인된 일본의 입장을 공유하는 등 네이버와 긴밀히 소통해 왔다”며 “네이버가 라인야후 지분과 사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일 경우 적절한 정보보안 강화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선율 기자 melod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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