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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 최근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이른바 ’라인 사태’에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맞서 국내에서는 라인 애플리케이션(앱)을 신규 설치하는 움직임이 포착되는 등 ’제2의 독도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6일 시민단체 ’IT 공정과 정의를 위한 시민연대’ 준비위원회는 자본 관계 재설정을 포함한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라인 사태’와 관련 국회가 초당적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준비위는 성명을 통해 ”국회가 초당적으로 일본 정부의 비합리적이고 한일투자협정 및 국제법을 무시해 탈법적인 행정 지도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는 결의안을 낼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 정부는 군사정권이나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가능한, 불법적인 외국 민간기업의 지분 탈취 시도라는 이 놀라운 사태에 대해 신속하게 사과하고 행정지도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는다면 한국뿐 아니라 글로벌 사회에서 일본의 국격은 의심받고 전 세계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준비위는 ’라인야후가 7월 1일까지 일본 정부에 제출해야 하는 행정지도 조치보고서에 지분 매각이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는 대통령실의 발언에 대해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일본 정부는 행정지도 내용 중 ‘자본 관계 개선’이라는 표현을 여전히 철회하지 않고 있다”며 “지분을 소프트뱅크에 넘기라는 요구에 대해 우리 정부는 단호히 입장을 밝혀야 하며 반드시 철회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15일 일본 정부 대변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라인야후에 자본 관계의 재검토 등 행정지도를 내린 것을 두고 ”‘위탁처(네이버) 관리’가 적절하게 기능하는 형태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일본 정부의 ’네이버 지우기’가 본격화 되자 국내의 모바일 메신저 ’라인’ 가입자수가 늘어나는 등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5월 첫째 주 국내 라인 애플리케이션(앱) 신규 설치 건수(안드로이드+iOS)는 5만8346건을 기록했는데 작년 8월 둘째주(5만9728건) 이후 약 9개월 만에 가장 많다.
이러한 증가 배경에는 한국 회사가 만든 세계적 메신저의 경영권을 일본 회사에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모바일 이용자들이 라인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라인야후의 최대주주인 A홀딩스는 네이버와 일본 소프트뱅크가 각각 지분 50%씩을 가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라인 이용자 52만명의 정보 유출 사건이 터지자 일본 총무성은 행정지도를 내고 ‘자본 관계 재검토’ 등 보안대책을 요구했는데 사실상 라인야후에서 네이버를 배제하려는 움직임으로 받아들여지면서 논란이 확산하는 상황이다.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절대 일본에 뺏길 수 없다. 제2의 독도 만들 수 없다””대한민국을 위해 다운로드하자”등의 반응이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