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무턱대고 해외직구 금지,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정부의 국가인증통합마크(KC) 미인증 제품에 대한 해외직구 금지 조치를 두고 “설익은 정책을 마구잡이로 던지는 건 국민 불편과 혼란만 가중한다”며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 비판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무대책, 무계획 정책을 발표했다가 아니면 말고 식으로 접는 게 한두 번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해외 직구 금지 정책은 젊은 세대들에게 특히 엄청난 저항을 불러 일으켰다”며 “안전한 상품과 합리적인 구매를 요구했더니 (해외직구) 시장 자체를 빼앗은 꼴이고, 국민의 요구를 오독해도 한참 잘못 읽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안전한 상품을 확보하고 피해를 구제할 정책부터 내놓았어야 했다”며 “무턱대고 해외직구를 금지하는 건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에 “국민의 요구에 귀 기울이고 여론부터 수렴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강 원내대변인은 “(정부와 여당은) 총선 패배로부터 아무것도 배운 게 없냐”며 “입만 열면 자유를 외치더니 퇴행적 쇄국정책으로 21세기 흥선대원군이라도 되려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그는 “의대 증원 논란에 이어 해외 직구 금지에 이르기까지, 설익은 정책을 던지는 ‘정책 돌직구’는 국민 불편과 혼란만 가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80개 품목에 안전 인증이 없으면 해외 직구가 원천 금지되는 것을 골자로 한 ‘해외 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논란이 커지자 이튿날 정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해당 정책이 당장 시행되는 건 아니고 실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부터 반입을 차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