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을 위해 출시된 ‘청년도약계좌’가 여전히 가입률 10%대에 머물고 있다. 정부는 올해 초 이전 정부의 적금 상품 만기가 도래한 데 맞춰 지속해서 제도를 개선하고 있지만, 여전히 긴 가입기간 대비 인센티브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아 당국도 고심하고 있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도입한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는 4월말 기준 123만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인당 평균 469만원을 납입해 17만원 규모의 정부기여금 혜택을 받았다.
이는 당초 정부 목표치에 턱없이 부족한 수치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연말까지 예상 가입자수를 306만명으로 추산한 바 있다. 그러나 그 보다 4개월이 더 지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목표치의 3분의 1 수준을 채우는 데 그쳤다. 가입 대상자인 만 19~34세 청년(1034만명)으로 놓고 보면 가입률은 12% 수준으로 확 떨어진다.
당국은 이전 출시했던 청년희망적금의 만기가 도래하면서 가입자가 크게 늘 것으로 기대했지만, 이 역시 희망사항에 불과했다. 지난달 말까지 청년희망적금 만기도래자 202만명 중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탄 청년은 24%(49만명)에 머문 것으로 기록됐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청년들의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수차례 제도 변경에 나서고 있다. ▲가구소득 요건 완화(중위소득 250%이하) ▲3년 이상 가입 시 중도해지이율 상향(3.8~4.5%) ▲육아휴직 및 병역이행 청년 가입 허용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혼인·출산 추가 등이다.
당국은 3년 이상 계좌를 유지한 경우 이자소득비과세 및 정부기여금 일부 수령(60% 수준)도 가능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청년도약계좌에 납입금을 매달 꾸준히 납부하는 청년에 대해 신용점수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금융권과 협의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비교적 긴 만기에 비해 인센티브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상품 출시 이후 꾸준히 나오는 지적이기도 하다.
지난 22일 진행된 청년도약계좌 운영 점검회의에서 참석자들도 “금융상품으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청년층의 생애주기와 관련된 정책들과의 연계성을 높이고, 비교적 긴 만기까지 납입할 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청년도약계좌에 아직 가입하지 않은 청년 중 45%가 향후에 가입할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청년도약계좌가 안정적인 자산 형성 및 축적의 기틀이자 청년층 자산포트폴리오의 기초가 되도록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아 기자 kimka@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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